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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법과 여론의 갈림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최근 여러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초기 재판관들의 의견이 인용 5명, 기각 3명으로 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먼저 헌법재판관들의 판결 습성, 이른바 "아비투스(Habitu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판사들은 초기 판단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탄핵과 같은 정치적 사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마은혁 판사가 헌재의 셀프임명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6:3으로 대통령 탄핵은 인용된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초기 의견은 5대 3으로 갈렸으나 여론의 압박 속에 결국 8대 0 만장일치로 결론이 바뀐 바 있다. 당시 촛불집회의 압도적 여론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론의 변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좁혀지고 있으며, 지지율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흐름은 탄핵 심리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탄핵 사유 자체에 대한 논란도 심각하다. 개헌 발동의 위헌성 여부나 유혈 사태와 같은 중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위법성의 중대성" 기준이 강조되면서 탄핵이 기각된 사례와 유사한 맥락이다.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일수록 초기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탄핵 심판의 변수다. 박근혜 탄핵 당시처럼 여론이 압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쏠리는 상황에서는 판결도 그에 맞춰지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에서는 여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재판관들에게 초기 입장을 유지할 동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상황도 변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지면서 보수 진영의 결집이 강화되고 있는 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탄핵이 법리와 정치가 교차하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치적 역학 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세상에 예의는 바람처럼 잔잔하게 우리의 일상을 감싸며 인간다움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다. 예의란 단지 형식적인 격식을 넘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사회를 따스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대통령에 대한 호칭 문제를 두고 벌어진 풍경은 예의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 직책은 단순한 개인의 지위가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상징이며, 국민의 대표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야당 인사들은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이가", "윤석열은" 등의 무례한 호칭을 사용하며 그의 위치와 위상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을 넘어 도의적,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이 '이재명이가'라고 발언하고, '추미애가', '김병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의원님'이라는 호칭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를 무시한다며 고발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의 내로남불식 발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내란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다.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실종됐는가.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칭할 때 여전히 '이재명 대표'라는 직책을 붙이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범죄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자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당의 모습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예의는 우리가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는 마지막 끈이다. 그것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자체로 국민의 대표이며, 그 직책에 대한 존중은 곧 국민에 대한 존중이다. 야당이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그 비판의 방식은 품격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차가운 저녁 바람 속에서 나는 줄곧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곤 한다. 그 별들은 서로의 자리를 지키며 은은하게 빛난다. 정치도 그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별들이 빛을 내며 조화롭게 하늘을 수놓듯, 정치인들 역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지라도 기본적인 예의를 통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에 대한 호칭 문제는 단순한 말의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야당이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표현은 결국 자신들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일에 불과하다. 우리는 품격 있는 정치를 바라는 국민으로서 이러한 무례함을 지적하고 예의 있는 소통을 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별이 서로의 빛을 존중하며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들듯, 우리도 서로를 존중하며 이 사회를 더 따뜻하고 낭만적인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단지 정치적 논쟁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무례함 속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태도가야말로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의 위기와 판사들의 책임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황현호 변호사가 최근 SNS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한 명의 판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판사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공정성을 잃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란 요원할 것이다.

사법부는 이러한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판사들이 입고 있는 검은 법복이 공정함의 상징이 아니라, 사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자괴감을 느껴야 한다. 공수처 등  수사 기관이 정치에 미쳐 날뛰는 데 판사가 그 속으로 들어가 한술 더 뜨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판사들도 개인적 정치 성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우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최근의 판결들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가적 중요 사안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엇갈리고 있으며,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중앙지법의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부지법의 이순형(52) 판사가 발부한 사례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친 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진 이순형 판사가 공수처의 재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법원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1차 기각 이후 다시 서부지법에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서부지법의 당직 판사 차은경(57세)이 35시간의 심리 끝에 내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는 15자짜리 결정문은 국민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반면, 이재명 구속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가 892자의 상세한 변명을 제시하여 체면치레라도 하려고 한 것과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차은경 판사의 15자 결정문은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극히 무례하고 무책임한 결정문이었다. 

이로 인해 사법부의 위상은 더욱 흔들리고 있다. 다행히도 중앙지법의 최민혜(37세) 판사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을 기각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일부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나마 그녀는 묻지마 좌파인 40~50대가 아니어서 법 절차를 지키려는 공정성이 엿보였다.

이제 판사들은 스스로의 역할을 되돌아봐야 한다. 법복이 지닌 권위와 책임을 인식하고, 공정성과 원칙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릴 위험이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진정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판사 개개인의 공정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가 챗GPT에 탄핵이 기각될 것이냐 인용될 것이냐를 물어봤더니 챗GPT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 의견은 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지검 장모 부장검사가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제목의 글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장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서 부정선거 의혹 수사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장 부장검사의 주장은 매우 논리적이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으며, 검찰총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내란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만큼,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된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총선 당시 사전투표지 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재검표 결과 1, 2위 득표자가 바뀐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의 오류 원인 분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실체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밖에 없다.

장 부장검사는 "대통령이 자신의 직을 걸고 내란죄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 했다는 점에서 의혹의 실체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문제이고, 그렇지 않다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검찰은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 정치적 논리를 떠나 법적 판단과 증거를 통해 명확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임 있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진종구 대진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실패나 자충수로 치부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계기로 평가했다. 진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 논란을 통해 드러난 일곱 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민주당의 독선적 정치 행태가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29차례나 탄핵을 발의하며, 정치적 도구로 탄핵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정치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둘째, 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선거 부정 의혹이 공론화되었다.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 일방 삭감,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성과 부정선거 가능성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며, 선관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셋째, 언론의 편향성과 불균형 보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번 비상계엄 보도를 통해 지상파 방송과 주요 언론들이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인식되었으며, 균형 잡힌 보도의 부재가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다.

넷째,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결속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수 정당 내에서조차 내부 분열이 심각하며, 특히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의 행보는 보수 진영의 단결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민의 힘은 당 결속에 문제가 있는 의원들을 축출시켜 재창당의 수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다섯째, 군 지휘관들에게 국가위기 사태 때 지휘권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대두되었다. 비상명령에 불응한 군 장성들의 행태는 군의 조직적 문제점을 부각시켰으며, 최고 지휘관들이 눈물이나 찔찔 짜면서 국가 안보보다 개인의 안위를 우선시하며 군사기밀까지 서슴없이 말하는 모습은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여섯째,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정치적 행보가 드러났다. 일부 연예인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동조하며 특정 정치 세력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대중문화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했다. 

일곱째, 중국의 내정 간섭 정황이 포착되었다. 탄핵 찬성 집회에 다수의 중국인이 참여한 사실은 외국 세력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며, 국가 안보와 주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더불어 중국인 스파이(?)들의 드론을 활용한 국정원 촬영, 미 항모 촬영, 제주공항 촬영 등은 對한국 스파이 활동의 증거가 되고 있다.

진 교수는 비상계엄 발동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야당과 언론의 일방적 주장과 편파적 보도에 영향을 받아 계엄 그 자체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큰목소리 쏠림현상(loud voice bias effect)으로 인해 사태의 본질을 간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진 교수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4년 임기가 완전무결하게 보장된다고 해서 일단 당선되면 마치 국민의 뜻인양 위장하여 입법독재를 감행하는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정치권과 언론, 군, 문화계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도 부연했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에서 비롯된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앞세워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했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통상적 형사사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는 관례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왔던 관례를 무시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더욱이,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적시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수로 보인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간 공조수사본부가 꾸려졌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수사 주체가 경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한다.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공수처가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영장은 일관되게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결정이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는 배경으로 자리잡는다. 서부지법에는 중국 등 특정 이념적 경향을 가진 판사들이 많다는 의혹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 판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다.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판사 쇼핑'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고민 끝에 찾아냈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110조와 111조의 법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어찌 입법부도 아닌 사법부가 윤 대통령 체포 사안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 법 적용을 사람마다 다르게 한단 말인가?

이러한 서부지법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체포영장 발부는 심각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내란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기본인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행위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것은  여론몰이에 재판에 불과하다. 이는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수처가 법적 권한을 넘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점, 서부지법 판사가 내란죄로 추정되는 혐의만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영장을 발부한 점 등은 모두 깊은 우려를 낳는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조계 좌익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는 정치적 논란에서 독립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법과 원칙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공정하고 일관된 절차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