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와 국수본 55경비단 공문 위조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형법 위반은 물론 역내란 시도?

TV조선 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각종 언론에서 '공수처가 공수처 건물 내에서 대통령 관저 경비부대인 55경비단장을 압박하여 관인을 가져오라고 한 뒤 국수본 수사관이 직접 대통령 관저 출입승인 도장을 찍었다'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55경비단의 공문 위조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이러한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순형 판사이며, 2차 체포영장을 2주 유효기간으로 발부한 판사도 역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신한미 판사입니다. 두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 여부에서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1차 영장에서 이순용 판사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2차 영장에서는 이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장소에 대한 수색 또는 압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11조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군사시설의 보안과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차 체포영장이 법에 의거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필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 외곽경비를 책임진 55경비단장의 관인을 공수처 수사관이 직접 찍은 사실은 명백한 불법으로 모든 것이 원천무효입니다.

공수처 공문서 위조, TV조선 화면 캡처

구체적으로, 공수처 수사관은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가져오도록 강요한 뒤, 공수처 건물 내에서 직접 국수본 수사관이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조작하여 관인을 날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문서 위조 및 직권남용, 강요죄에 해당하며, 군사기밀 보호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55경비단장이 자의가 아닌 압박에 의해 관인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압박에 의해 제공된 관인을 해당 부대장이 아닌 수사관이 셀프 날인한 것은 공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통령 관저에 대한 침입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형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대통령의 경호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가 2차 영장의 내용을 비밀에 붙인 것도 형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대통령 관저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장소로, 철저한 보안과 법적 절차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그 모든 절차와 법적 기준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관인을 불법적으로 날인한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가려는 공수처의 내란 시도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따라, 1차와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의 영장 내용의 정확한 공개와 이에 따른 공수처 수사관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수처장 및 관련 간부들은 형사법 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법과 질서 위에 서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법적 절차와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준수되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여 수사한다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으로 처벌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처벌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