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무죄 판결, 사진 확대 '조작' 인정의 논란과 법적 판단의 일관성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인정한 점,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발언이 무죄로 판결된 점, 그리고 기억력의 한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여러 사안에 대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의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합니다.
1. 사진 확대를 '조작'으로 인정한 점의 문제점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처장이 함께 있는 사진에 대해, 원본 사진에서 일부를 떼어내어 보여준 것이므로 '조작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의 친분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골프를 같이 친 건 아니냐'는 질문에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판단했습니다. 즉, 이 대표가 김 씨와의 친분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2심은 '사진 조작'이라는 표현 자체에 주목했습니다. 사진 원본의 일부를 잘라 확대했다면 '조작'에 해당한다는 이재명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진의 일부분을 확대하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며, 이를 '조작'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특정한 부분을 크게 확대해서 보도하는 것도 조작인가요?
2. '국토부가 협박해서 백현동 부지 용도가 변경되었다'는 발언이 무죄가 된 점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고 주장한 것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들의 증언과 관련 공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협박' 발언을 단순한 '주관적 의견 표명'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사실 관계에 대한 언급이 아닌 개인의 느낌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범죄자가 '누구로 부터 협박을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면 주관적 의견표명이기 때문에 사실유무와 무관하게 무죄인가요?
3. 기억력의 한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점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함께 골프를 친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주관적인 기억에 따른 것이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직 후보자가 자신의 기억력의 한계를 이유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을 때, 이를 면죄부로 인정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허위 발언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면책이 된다면,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러한 판결들은 공직자의 발언에 대한 책임성과 법적 판단의 일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의 법적 판단 기준도 이재명에 대한 선고 기준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4.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계엄사태시 모든 TV 방영 내용이 클로즈업되었을 경우 모두 조작으로 간주하여 무죄가 선고돼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은 암암리에 국정을 마비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부작위 협박이 있었다고 말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주관적인 기억은 무죄라고 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이재명과 같은 잣대가 주어진다면 무죄도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아니 무죄로 선고될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이재명의 행동에 비춰보는 것과 무관하게 윤 대통령은 정말 진실된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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