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를 계기로 되돌아 본 '큰 목소리 쏠림 현상(loud voice bias effect)'...목소리 큰 쪽이 정의? 과반수 이상 의석의 목소리가 정의?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우리의 과제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과 대립되는 견해를 포용하며, 건강한 논의를 통해 발전해 나갑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원칙에서 멀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아래에서는 민주주의가 직면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사점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1. 목소리가 큰 쪽으로 여론이 쏠리는 현실

국민들은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한 목소리에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loud voice bias effect (LVB효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즉 큰 목소리 쏠림 현상이죠.

특히, ‘내란’과 같은 단어는 애국심을 자극하여 정서적 반응을 유도하며, 여론이 강한 주장에 휩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고의 정리를 방해하고 냉철한 판단을 어렵게 만듭니다.

2. 언어 혼란 전술과 억압적 분위기

특정 집단은 언어 혼란 전술과 신념 강요 전술을 통해 국민의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가 표출되면 어마어마한 뭇매가 가해져, 많은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비판과 논의의 기능을 약화시키며, 국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빼앗습니다.

3. 미국 대법원의 판례와 시사점

2023년 7월,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의 면책 특권을 인정했습니다.

정부 기능 수행에 필수적인 행위를 형사 기소로 제약할 경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긴급한 조치를 주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 사건에서도 적용된 원칙입니다.의사당 폭력 사건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그의 탄핵 시도는 상원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대통령과 같은 주요 공직자의 행위를 판단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4. 여론 몰이와 법적 검토 부족

우리 사회에서는 법률적 판례나 해외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기도 전에, 목소리 큰 쪽의 주장에 의해 여론몰이가 되는 일이 심각합니다.

이는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다룰 때 특히 두드러지며, 검찰, 경찰, 일반 시민들의 판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언

국민들의 판단 능력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목소리 큰 쪽이 이긴다는 언어 혼란 전술과 일방적인 강요의 억압적 분위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목소리와 건강한 논쟁에서 힘을 얻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냉철한 사고와 신중한 판단을 통해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마무리하며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노력으로 지켜져야 할 가치입니다. 목소리가 큰 쪽에 치우치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하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데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