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대 판사들의 '묻지마 좌파' 형태의 구속여부 결정,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기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의 위기와 판사들의 책임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황현호 변호사가 최근 SNS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한 명의 판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판사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공정성을 잃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란 요원할 것이다.

사법부는 이러한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판사들이 입고 있는 검은 법복이 공정함의 상징이 아니라, 사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자괴감을 느껴야 한다. 공수처 등  수사 기관이 정치에 미쳐 날뛰는 데 판사가 그 속으로 들어가 한술 더 뜨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판사들도 개인적 정치 성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우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최근의 판결들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가적 중요 사안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엇갈리고 있으며,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중앙지법의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부지법의 이순형(52) 판사가 발부한 사례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친 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진 이순형 판사가 공수처의 재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법원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1차 기각 이후 다시 서부지법에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서부지법의 당직 판사 차은경(57세)이 35시간의 심리 끝에 내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는 15자짜리 결정문은 국민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반면, 이재명 구속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가 892자의 상세한 변명을 제시하여 체면치레라도 하려고 한 것과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차은경 판사의 15자 결정문은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극히 무례하고 무책임한 결정문이었다. 

이로 인해 사법부의 위상은 더욱 흔들리고 있다. 다행히도 중앙지법의 최민혜(37세) 판사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을 기각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일부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나마 그녀는 묻지마 좌파인 40~50대가 아니어서 법 절차를 지키려는 공정성이 엿보였다.

이제 판사들은 스스로의 역할을 되돌아봐야 한다. 법복이 지닌 권위와 책임을 인식하고, 공정성과 원칙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릴 위험이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진정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판사 개개인의 공정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