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대통령 수사 논란... 청주지법 임병열 법원장의 지적과 사법부 신뢰의 위기

최근 법원 내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의 임병열 법원장은 1월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을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조심스럽게 지적하며, 해당 사건이 검찰로 이첩된 이후의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임 법원장은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과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인가"라는 뼈 있는 질문을 던지며,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7일, 대법원 백지예 재판연구관이 제기한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백 연구관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권한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대한 의문을 던졌다.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는 법률적 해석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검찰이 해당 사건을 새롭게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해 ‘공소제기요구처분’을 결정하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애초에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이후 구속기간을 20일로 설정하고 이를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공수처는 당초 계획보다 서둘러 사건을 넘기게 되었다. 공수처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했고, 결국 28일보다 앞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집행과 체포 이후 강제구인 시도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 결과, 대통령을 탄핵한 야당의 지지율은 급격히 하락한 반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공수처의 이러한 수사 실패는 수사기관의 신뢰도에 깊은 타격을 주었으며, 정치적 균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위법성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 법률적 해석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판사들의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청주지법 임병열 법원장의 발언이 나온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률적 정밀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지고 있는 지금, 법원의 판단은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