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현직 부장검사,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 수사 필요성 제기- 진실 규명 요구, 검찰 내 최초 제기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수원지검 장모 부장검사가 지난 2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제목의 글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장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 내부에서 부정선거 의혹 수사의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장 부장검사의 주장은 매우 논리적이며,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있으며, 검찰총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내란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만큼,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된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0년 총선 당시 사전투표지 개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재검표 결과 1, 2위 득표자가 바뀐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의 오류 원인 분석을 위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실체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수밖에 없다.

장 부장검사는 "대통령이 자신의 직을 걸고 내란죄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 했다는 점에서 의혹의 실체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문제이고, 그렇지 않다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검찰은 이러한 중대 사안에 대해 정치적 논리를 떠나 법적 판단과 증거를 통해 명확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임 있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