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민주당의 카톡 검열 및 유튜브 검열 정책 논란

채널A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이어 유튜브 검열 논란까지 제기하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를 내란 선동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을 시작으로, 여당과 야당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동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단순히 정보를 공유한 일반 시민조차도 내란 선동으로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주장은 민주당이 국민들의 사적 대화 공간까지 감시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란 선동범으로 모는 발상 자체가 공산당식 대국민 겁박을 넘는 막장 행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민주당은 이번에는 유튜브 검열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명예훼손죄의 벌금 상한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을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고, 가짜 뉴스로 창출된 수익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명예훼손 방지라는 미명 아래 수익 몰수까지 가능하게 만드는 법안이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목소리를 틀어막고 유튜브 개인 방송을 검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가짜 뉴스 근절을 넘어 국민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억압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유튜브를 통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담긴 영상이 올라오더라도 '허위 정보'라는 명목으로 삭제되고, 해당 유튜버는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민주당에 불리한 내용을 다루는 유튜버들은 탄압을 받을 것이고, 결국 국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유튜브 검열을 강화하려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과거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이나 검사 사칭 전과 등의 내용이 유튜브에서 다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유튜브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열 정책이 특정 정치인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는 현대 사회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핵심적인 플랫폼이다. 물론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는 근절해야 할 문제이지만, 이를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검열 정책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러한 검열 정책이 결국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은 정권에 따라 악용될 가능성이 크며, 일단 제정되면 국민들의 기본권이 지속적으로 위축될 위험이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다양한 의견과 비판이 공존하는 데 있으며, 권력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억누르는 것은 전체주의적 발상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러한 검열 시도를 강력히 경계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