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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진종구 대진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실패나 자충수로 치부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계기로 평가했다. 진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 논란을 통해 드러난 일곱 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민주당의 독선적 정치 행태가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29차례나 탄핵을 발의하며, 정치적 도구로 탄핵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정치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둘째, 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선거 부정 의혹이 공론화되었다.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 일방 삭감,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성과 부정선거 가능성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며, 선관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셋째, 언론의 편향성과 불균형 보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번 비상계엄 보도를 통해 지상파 방송과 주요 언론들이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인식되었으며, 균형 잡힌 보도의 부재가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다.

넷째,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결속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수 정당 내에서조차 내부 분열이 심각하며, 특히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의 행보는 보수 진영의 단결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민의 힘은 당 결속에 문제가 있는 의원들을 축출시켜 재창당의 수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다섯째, 군 지휘관들에게 국가위기 사태 때 지휘권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대두되었다. 비상명령에 불응한 군 장성들의 행태는 군의 조직적 문제점을 부각시켰으며, 최고 지휘관들이 눈물이나 찔찔 짜면서 국가 안보보다 개인의 안위를 우선시하며 군사기밀까지 서슴없이 말하는 모습은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여섯째,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정치적 행보가 드러났다. 일부 연예인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동조하며 특정 정치 세력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대중문화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했다. 

일곱째, 중국의 내정 간섭 정황이 포착되었다. 탄핵 찬성 집회에 다수의 중국인이 참여한 사실은 외국 세력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며, 국가 안보와 주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더불어 중국인 스파이(?)들의 드론을 활용한 국정원 촬영, 미 항모 촬영, 제주공항 촬영 등은 對한국 스파이 활동의 증거가 되고 있다.

진 교수는 비상계엄 발동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야당과 언론의 일방적 주장과 편파적 보도에 영향을 받아 계엄 그 자체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큰목소리 쏠림현상(loud voice bias effect)으로 인해 사태의 본질을 간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진 교수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4년 임기가 완전무결하게 보장된다고 해서 일단 당선되면 마치 국민의 뜻인양 위장하여 입법독재를 감행하는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정치권과 언론, 군, 문화계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도 부연했다.

지난 2025년 1월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마포구의 한 북카페에서 중국 신화통신을 포함한 외국 특파원들과 비밀리에 회동을 가졌다. 이 회동은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과 외교적 상황을 고려할 때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한국 내 탄핵집회 참석 등 정치적 개입 의혹과 국가 중요시설 드론촬영 등 스파이 활동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야당 대표가 중국 관영 매체 등과 비공개로 만났다는 사실은 국가 안보와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로,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 내용이 중국 당국에 보고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에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비춰질 우려가 크다. 특히 미국 언론이 한국 내 중국 스파이 활동에 대해 우려하는 가운데, 이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이번 회동을 주선한 인물로 지목된 동아일보 간부의 존재는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언론은 권력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과의 유착 의혹은 언론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의 외신 특파원과의 비밀 회동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의 핵심 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의 친중 행보는 국민적 우려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정치인은 국가 안보와 외교적 균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언론은 진실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보도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외신 특파원 간 비밀 회동에 동아일보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외교적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에 중국인들의 참여가 눈에 띄고 있다. 광화문과 교보문고 앞 등 주요 시위 현장에서 중국인들이 촬영한 사진이 중국 SNS에 올라오며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히 개인적인 관심이나 참여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을 드러낸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인들이 한국 내 정치적 시위, 특히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단순히 외국인의 정치적 관심 표현으로 보기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시위 현장에서 반중국 시위인 천안문 사태를 연상시키는 '자유의 꽃'이라는 노래를 틀자 중국인들이 급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은 그들의 참여 동기에 대해 더욱 큰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참여 이상의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발생한 다른 사건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중국은 이미 드론을 이용한 국정원 건물 사진 촬영,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의 사진 촬영 등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간첩법 적용범위 협소로 중국인을 간첩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활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시위 참여와 관련된 행위가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 내에서 정치적 혼란을 조장하거나,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한 중국대사를 찾아 굴종적인 자세를 보였던 행보와 민주당의 친중적 움직임이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이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을 유도하려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밀접한 군사적 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사진 촬영과 같은 행위는 그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한국 내 여론 분열을 통해 대외 정책에서의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국익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들이 국내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시 이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 등 야당은 간첩법 개정논의를 유보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 한미 동맹을 비롯한 국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도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명확한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도 이를 훼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맹추위 속에서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2030세대, 그들이 만든 따뜻한 겨울 온기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둘러보고 주위 풍경을 스케하며 작성한 글이다.

한겨울의 찬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밤, 대통령 관저 앞은 오히려 훈훈한 온기로 가득하다. 낮에는 60·70세대가 관저를 지키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밤이 되면 2030세대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 뜨거운 어묵국물 한 컵이 얼어붙은 손을 녹이고, 차가운 마음을 덥힌다. 그들이 만든 풍경은 단순한 시위 이상의 울림을 전한다.

2030세대는 추운 밤하늘 아래에서 한 컵의 어묵국물을 나누고 서로의 어깨를 격려하며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나이 든 세대에게 깊은 자성과 부끄러움을 안겨준다. 과거의 정치적 무관심을 탓하며 젊은 세대를 희망 없는 존재로 치부하던 시선은 이제 그들 앞에서 사라지고 있다. 더는 가만히 침묵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행동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고 있다.

그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사유 정리 귀띔, 공수처와 경찰의 무리한 체포 시도, 영장발부 과정의 논란, 그리고 야당의 탄핵 남발과 국가 예산 삭감 등 일련의 사건들은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겼다. 특히, 선관위의 편파적 행보와 부정선거 의혹은 젊은 세대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 모든 것이 2030세대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발한 것이다.

그들이 밤새 어묵 한 컵으로 추위를 견디며 지키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 관저만이 아니다. 그곳은 자신들의 신념과 자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상징적 공간이 되었다. 그들이 분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계엄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관위 압수행위 등 4가지로 심리하겠다는 쟁점을 정리해 줬다는 것이다. 

물론 헌재에서 쟁점사항을 정리했다는 것은 내란죄를 제외하고도 이 4개 쟁점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점을 귀띔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아울러 쟁점사항 변경 및 제외는 헌재 재판관 재량에 의한다는 것도 2030세대를 분개하게 만들고 있다.

헌재의 쟁점사항 정리는 곧바로 국회 야당의 '내란죄' 제외로 이어졌고 탄핵 사유의 80%정도를 차지하던 사안이 없어진 지금, 새롭게 탄핵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재적 2/3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함에도 이는 헌재 재판관의 재량권이라며 재표결을 거부하고 마치 야당이 심판자인 양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이유 탓인지, 과거에는 도시락을 싸들고 시위에 나서는 좌파의 열정이 부각되었다면, 이제는 우파의 헌신과 연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30세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서막이자, 진정한 국민 정치의 시작이라 할 만하다.

이 젊은 세대의 뜨거운 열정은 나이 든 세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사에 무관심해지고 현실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던 우리에게 2030세대는 말없이 묻는다. "왜 우리는 침묵했는가?"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차갑고도 따뜻하다. 차갑게 깨어 있으라는 촉구이자, 따뜻하게 연대하자는 손길이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 겨울의 온기는 단순한 추위의 극복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불의와 부조리에 맞서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그들의 행동은 과거의 침묵과 무관심을 넘어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다. 20대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모습은 정겹다 못해 사랑스럽기까지 하다.

2030세대가 어묵국물 한 컵으로 달래는 추운 밤, 그 작은 온기는 세상을 녹이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묻는 계기를 준다. "나는 무엇을 위해 나섰는가?"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 진정한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의 겨울은 차갑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 앞의 풍경은 뜨겁다. 그곳에서 2030세대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한겨울 밤을 밝히고 있다. 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에 대항하여 그들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조국의 젊은이들이 자랑스럽다. 

중국 대사관의 당부 속에 드러난 한국 정치의 외세 개입 실상

2024년 1월 5일, 주한중국대사관은 ‘재한 중국 국민 정치활동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거나 방문 중인 중국인들에게 한국 내 정치 활동 참여를 삼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한국 내 여러 정치적 시위 및 집회에 중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 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법에 대한 인식과 자기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 정치 집회 및 혼잡한 장소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라”고 강조했으며, “공공장소에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개인 및 여행 안전을 확보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같은 대사관의 입장은 겉으로는 자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정치에 대한 중국의 간접적 개입 의혹을 지우기 어렵게 만든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듯,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은 더 이상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참가자가 중국 대학교 로고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중국인들의 집회 참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이 외국 세력의 개입에 의해 심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사례로 볼 수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의 공지는 외교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가장하고 있지만, 이 공지가 발표된 사실 자체가 한국 정치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반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내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자국민에게 정치 활동을 삼가라고 권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들의 관여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라”는 대사관의 당부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이 한국 정치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중국인들의 집회 참여 여부에 있지 않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사회와 정치가 중국과 같은 외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정도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의 책임은 외세 개입을 방치한 채 친중적 행보를 이어온 일부 정치인들에게 있다.

그들은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안정을 명분으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한국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도록 조력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중국 대사관의 이번 공지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한국 정치와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중국의 그림자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외세의 입김에 흔들리는 나약한 국가로 남아 있어선 안 된다. 중국 대사관의 이번 공지를 계기로 한국 정치권은 외세 개입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외국인들의 정치 활동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워 주권과 독립성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한국이 자국민의 의사가 아닌 외세의 의도에 따라 좌우되는 나라로 전락할 위험은 언제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 아니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은 자국 내 정치적 독립성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결단과 행동을 보여줄 때다. 중국 대사관의 공지가 한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 철회, 국회가 스스로 자초한 자충수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 이유로 내란죄를 명시해 국민의 여론을 움직이고, 정치적 동력을 얻었던 국회가 막상 심판 과정에서 이를 철회한 것은 국회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 같은 태도는 탄핵 절차와 헌법적 원칙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발의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내란죄라는 형사법적 사유와 계엄 선포 시 헌법 위반을 결합하여 의결된 사안이다. 그런데 국회가 내란죄를 심판 과정에서 철회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는 것이며,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적 절차에 부합한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요구가 아니라, 대통령을 탄핵함에 있어 국민적 동의를 반영하는 핵심적 절차이다.

더욱이 국회(민주당 등 야당)는 내란죄를 핵심 탄핵사유로 내세워 여론을 조성해왔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명시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탄핵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심판 과정에서 이를 철회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판단의 변경을 넘어,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이며, 국회가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민주당) 측은 내란죄를 헌법 위반 사유로 포섭하여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란죄라는 무거운 혐의를 제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론몰이를 한 후 심판 단계에서 철회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의 핵심적 기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철회하는 것은 탄핵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기존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의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 성립을 주장하며 국민적 공분을 조성해놓고 이를 철회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한 것이며,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도 중대한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국회의 이러한 혼란스러운 태도는 탄핵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다. 헌법적 절차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란죄 철회라는 중대한 변경 사항을 국회의 새로운 결의를 통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현재의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탄핵 심판 자체가 헌법적 정당성을 잃게 될 위험이 크다.

국회는 헌법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무책임한 사유 변경과 국민 기만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는 국회 스스로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헌법과 법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제는 이러한 야당의 행위를 지켜 보는 국민의 결단이 필요할 때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에서 비롯된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앞세워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했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통상적 형사사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는 관례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왔던 관례를 무시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더욱이,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적시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수로 보인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간 공조수사본부가 꾸려졌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수사 주체가 경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한다.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공수처가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영장은 일관되게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결정이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는 배경으로 자리잡는다. 서부지법에는 중국 등 특정 이념적 경향을 가진 판사들이 많다는 의혹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 판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다.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판사 쇼핑'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고민 끝에 찾아냈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110조와 111조의 법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어찌 입법부도 아닌 사법부가 윤 대통령 체포 사안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 법 적용을 사람마다 다르게 한단 말인가?

이러한 서부지법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체포영장 발부는 심각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내란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기본인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행위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것은  여론몰이에 재판에 불과하다. 이는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수처가 법적 권한을 넘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점, 서부지법 판사가 내란죄로 추정되는 혐의만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영장을 발부한 점 등은 모두 깊은 우려를 낳는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조계 좌익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는 정치적 논란에서 독립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법과 원칙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공정하고 일관된 절차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