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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중국 대응과 대한민국의 안보 대응 부재

2025년 1월 프랑스는 자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광범위하고 은밀한 침투 공작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와 프랑스 텔레비전 채널 M6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프랑스 내 정치, 경제, 문화, 기술, 군사 분야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스파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프랑스의 군사 과학 기술을 탈취하고, 실전 경험이 있는 프랑스군 전투기 조종사들을 포섭해 용병으로 고용하는 등 군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주도로 구축한 갈릴레오 위성항법 시스템의 기술을 탈취해 자국의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는 중국의 기술 절도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중국은 프랑스 내 공자학원을 통해 반중 인사를 감시하고, 현지 중국인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상 교육을 진행하며, 프랑스 정치권 인사들을 포섭해 '프랑스 중국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이에 프랑스는 국방정보 보안국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공조해 사이버 작전을 전개하며 적극적으로 중국의 침투를 저지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대학에는 다수의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문화 교류 기관이 아닌 중국 공산당의 사상 전파 및 정보 수집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에 처한 대학들이 중국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며 공자학원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한국 정치권과 언론에도 중국의 영향력이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친중적 태도를 보이며, 국가 안보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밝혀진 중국의 대한국 간첩활동 사례들—국정원 촬영,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모 촬영, 제주공항 촬영, 그리고 최근 제기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은 친중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국가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서는 외부 세력의 침투와 영향력 확대를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프랑스처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중국의 조직적 침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자 학원의 실체를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폐쇄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정치권과 언론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1년 7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세계 정당 정상회담(CPC and World Political Parties Summit)'에 더불어민주당의 당기가 게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회담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대규모 행사로, 전 세계 160개국에서 초청된 500여 개 공산당 및 사회주의 정당의 대표자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참석자는 화상으로 참여했지만,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을 비롯해 러시아, 베트남, 쿠바, 볼리비아 등 주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했다.

행사의 주제는 "인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당의 책임"이었지만, 이 자리는 명백히 중국 공산당의 업적을 찬양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정당들이 결속을 다지는 행사였다. 이러한 성격의 행사에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기가 걸린 것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의 창립 100주년을 축하한 사실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 보도되었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후 청와대는 축전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과적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과정을 둘러싼 불투명한 대응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또한,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주한중국대사관 주최 행사에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도 논란을 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개헌 논의 과정에서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비록 최종적으로 철회되었지만, 이러한 시도가 민주당의 이념적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낳았고, 이번 중국 공산당 행사 참석 논란과 맞물려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 중 40%가 '자유' 삭제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헌 논의를 넘어, 이들이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하기를 희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와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분명하고 투명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행사 참석이 단순한 외교적 의례였는지, 아니면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었는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국가다. 이러한 국가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치세력의 책무다. 특히 여당은 국가의 외교적 방향성과 이념적 지향점에 있어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행사 참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이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와 자성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다. 이를 훼손하는 어떤 시도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당의 이념적 방향성과 외교적 행보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의 성찰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9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이루어진 헌법 개정은 권위주의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에 집중되어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에게는 법률안 재의 요구권만 부여되었고 국회 해산권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군사정권의 폐해를 방지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의도였으나, 오늘날 역으로 다수당의 횡포와 일방적인 입법 독주라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 구조는 입법부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입법부, 즉 국회의 법률안에 대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견제 수단은 법률안 재의 요구뿐이며, 이는 국회의 다수당이 강행하는 입법 절차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국회 내 상임위원회 대정부 질의나 청문회 등에서 국무위원들과 군 관계자들이 국회의원의 고압적 태도와 무례한 질의에 충분히 대응할 시간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상호 존중과 절제의 원칙이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정치인들의 태도와 문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 원칙도 상호 존중과 관용, 절제가 결여되면 독재와 다름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환경 속에서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다 보니, 최후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헌법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입법부 견제수단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헌법 개정 논의에서는 권력 기관 간의 균형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부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행정부와 사법부의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입법 절차가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더불어 정치인들은 권력 남용을 경계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태도에 의해 완성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스카이이데일리'의 보도를 통해 제기된 중국의 한국 선거개입 의혹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우리 군이 미군과의 공동 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로 압송되었다고 전해졌다. 미군의 신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외국 세력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은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점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건이 보고되었고,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5년 1월 1일 작성한 자필 편지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자필 편지는 2025년 1월 15일 대통령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부정 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통해 외부 세력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만약 이 의혹이 의혹에 불과하겠지만 사실로 확인된다면, 비상계엄 조치는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음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선거연수원에는 외국인이 없었으며, 지방에서 온 선관위 직원들이 연수 중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 속에서 선관위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실제 연수 중이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불법 수사 논란이 많은 국수본은 제외하고 검찰이 직접 나서 이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외국 세력의 내정 간섭이나 선거 개입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선거 개입 시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강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캐나다 등 외국에서도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스카이이데일리'의 보도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수사기관과 선관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규명 없이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각종 언론에서 '공수처가 공수처 건물 내에서 대통령 관저 경비부대인 55경비단장을 압박하여 관인을 가져오라고 한 뒤 국수본 수사관이 직접 대통령 관저 출입승인 도장을 찍었다'는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법과 제도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55경비단의 공문 위조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이러한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선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순형 판사이며, 2차 체포영장을 2주 유효기간으로 발부한 판사도 역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신한미 판사입니다. 두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적용 여부에서 상반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1차 영장에서 이순용 판사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2차 영장에서는 이를 배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장소에 대한 수색 또는 압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111조는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군사시설의 보안과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차 체포영장이 법에 의거하여 책임자의 승인을 필요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 외곽경비를 책임진 55경비단장의 관인을 공수처 수사관이 직접 찍은 사실은 명백한 불법으로 모든 것이 원천무효입니다.

구체적으로, 공수처 수사관은 55경비단장에게 관인을 가져오도록 강요한 뒤, 공수처 건물 내에서 직접 국수본 수사관이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조작하여 관인을 날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문서 위조 및 직권남용, 강요죄에 해당하며, 군사기밀 보호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55경비단장이 자의가 아닌 압박에 의해 관인을 제공하게 된 경위와 압박에 의해 제공된 관인을 해당 부대장이 아닌 수사관이 셀프 날인한 것은 공권력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대통령 관저에 대한 침입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형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로, 대통령의 경호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특히 공수처가 2차 영장의 내용을 비밀에 붙인 것도 형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고의성이 다분합니다. 

대통령 관저는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장소로, 철저한 보안과 법적 절차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그 모든 절차와 법적 기준을 무시하였습니다. 이처럼 관인을 불법적으로 날인한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으로 몰아가려는 공수처의 내란 시도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따라, 1차와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의 영장 내용의 정확한 공개와 이에 따른 공수처 수사관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공수처장 및 관련 간부들은 형사법 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법과 질서 위에 서야 하며, 어떠한 이유에서도 법적 절차와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은 준수되어야만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준수하여 수사한다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으로 처벌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처벌대책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 우익 보수정당이 아니다.

지난 1월 13일 발생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모독과 이에 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무기력한 대응은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 우파정당인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남긴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공격하며 위원장을 모독하였다. 특히 양문석, 고민정, 신장식, 천하람 의원 등이 안 위원장을 향해 거짓말쟁이, 나쁜 자식 등의 막말로 몰아세운 것은 정치깡패의 행위와 다름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정작 인권위원장을 수호해야 할 중차대한 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구로 내려가 설 민심을 챙기고 있었다고 한다. 선거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지역구 관리에만 몰두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는 보수 우파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저버린 처사이다.

물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어찌됐든 비상계엄은 한밤중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발동하기까지의 원인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과정이 보수의 가치를 짓밟았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인권을 모독하고 잡범보다 못한 일방적인 법 집행 등을 봤을 때 대통령이라는 개인을 떠나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짓밟히고 인민민주주의가 판을 치는 듯한 상황이 전개됐다는 것이다.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보수정당의 책무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반면, 우익 2030 젊은이들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안 위원장을 향한 좌파 단체들의 공격을 저지했다.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우익 시민단체들은 최전선에서 싸웠지만,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우파 보수정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인권 단체와 시민 단체 대부분은 좌익 카르텔에 속해 있으며,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이다. 민노총을 비롯한 좌익 단체들은 인권위 내부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낸 논란은 언론 노조와 결탁해 왜곡 보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좌익 카르텔 단체들은 국가의 세금을 마치 자신들의 자금줄인 양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다.

그나마 대통령이 기댈 수 있었던 조직은 감사원과 국정원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정보를 중국과 시민단체에 넘긴 문재인 정권의 친중 행보를 밝혀냈고, 국정원은 중국 해커들의 해킹을 통한 선거 조작 시도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였다. 이러한 기관들의 활동은 국가 안보와 주권 수호에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좌익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할 보수 우파정당으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우익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먼저 나서서 싸워야 하는 현실은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 우파정당이라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한다.

이제 국민의힘은 해체하고, 새로운 단일대오를 이룬 강력한 보수 우익정당이 창당되어야 한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의 가치를 대표할 수 없다. 12명이나 보수의 위선 가면을 쓰고 대오에서 이탈하지 않았는가. 진정한 자유와 안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새로운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좌익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이제는 말뿐인 보수가 아닌 행동하는 보수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정말 보수는 죽었는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 가치를 분명히 지킬 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를 인식해야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더불어 극심한 좌우 대립 속에 휩싸여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는 기독교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기독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이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보며, 이러한 체제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친중 성향을 드러내며 대한민국의 외교 및 경제 정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은연중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 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억압하며, 이는 기독교 신앙이 중시하는 인간 존엄성과 자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체제는 그 대표적인 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이 왜 친중인가?라는 말을 한다면 할 말이 많다. 중국인들의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모 촬영, 국정원 촬영, 제주공항 촬영 등등 스파이적 행태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기 위한 간첩법 개정을 누가 반대하는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주한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중국대사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지 않았는가. 최근에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스파이와 다름없는 특파원을 비공개리에 만나지 않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과의 관계로 비판받고 있으나, 이는 개인적 신앙의 문제일 뿐, 국정 운영 능력과 국가의 방향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반면,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지닌 정치 지도자는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며, 이는 국가와 국민 전체의 삶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무속은 개인적 신앙의 영역에 머무르지만, 공산주의 사상은 사회 전체의 구조와 가치관을 왜곡시킨다.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물가 안정, 규제 개선 등에서 경제적 성과를 거두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표현의 자유 제한, 유튜버 고발 등 독재적 성향을 보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헌법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 또는 무시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은 자유를 제외한 인민 민주주의다.

기독교 세계관은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해석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 변화 또한 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인민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칭 중도, 즉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에 반대하며, 이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자유는 결코 사악한 세력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유튜버들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고,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 공유도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사적 대화 공간까지 통제하려는 시도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검열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위헌적 조치로 판단되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어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침해될 수 없으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헌법적 가치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카카오톡을 검열하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더니, 정작 국민들을 상대로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내란선전죄를 운운하며 국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하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이며,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내란이나 다름없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치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어떠한 명분도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자유롭고 열린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경계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