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중국 공산당 행사 참여, 자유민주주의 위협과 전체주의 논란

2021년 7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세계 정당 정상회담(CPC and World Political Parties Summit)'에 더불어민주당의 당기가 게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회담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대규모 행사로, 전 세계 160개국에서 초청된 500여 개 공산당 및 사회주의 정당의 대표자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참석자는 화상으로 참여했지만,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을 비롯해 러시아, 베트남, 쿠바, 볼리비아 등 주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했다.

행사의 주제는 "인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당의 책임"이었지만, 이 자리는 명백히 중국 공산당의 업적을 찬양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정당들이 결속을 다지는 행사였다. 이러한 성격의 행사에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기가 걸린 것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의 창립 100주년을 축하한 사실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 보도되었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후 청와대는 축전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과적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과정을 둘러싼 불투명한 대응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또한,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주한중국대사관 주최 행사에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도 논란을 더했다.

2021.07.06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세계 정당 정상회담에 내걸린 더불어민주당 깃발 (출처 BreakingNow 유튜브채널)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개헌 논의 과정에서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비록 최종적으로 철회되었지만, 이러한 시도가 민주당의 이념적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낳았고, 이번 중국 공산당 행사 참석 논란과 맞물려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 중 40%가 '자유' 삭제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헌 논의를 넘어, 이들이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하기를 희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와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분명하고 투명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행사 참석이 단순한 외교적 의례였는지, 아니면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었는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국가다. 이러한 국가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치세력의 책무다. 특히 여당은 국가의 외교적 방향성과 이념적 지향점에 있어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행사 참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이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와 자성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다. 이를 훼손하는 어떤 시도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당의 이념적 방향성과 외교적 행보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의 성찰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