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사관의 당부 속에 드러난 한국 정치의 외세 개입 실상
2024년 1월 5일, 주한중국대사관은 ‘재한 중국 국민 정치활동 자제 당부’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거나 방문 중인 중국인들에게 한국 내 정치 활동 참여를 삼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한국 내 여러 정치적 시위 및 집회에 중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중국 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법에 대한 인식과 자기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 정치 집회 및 혼잡한 장소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라”고 강조했으며, “공공장소에서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고 개인 및 여행 안전을 확보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이 같은 대사관의 입장은 겉으로는 자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 정치에 대한 중국의 간접적 개입 의혹을 지우기 어렵게 만든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듯,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리고 있는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은 더 이상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참가자가 중국 대학교 로고가 새겨진 점퍼를 입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하며, 중국인들의 집회 참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내 정치적 불안정이 외국 세력의 개입에 의해 심화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사례로 볼 수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의 공지는 외교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가장하고 있지만, 이 공지가 발표된 사실 자체가 한국 정치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반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 내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자국민에게 정치 활동을 삼가라고 권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들의 관여 가능성을 인정한 셈이다.
“한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라”는 대사관의 당부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이 한국 정치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중국인들의 집회 참여 여부에 있지 않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사회와 정치가 중국과 같은 외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정도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의 책임은 외세 개입을 방치한 채 친중적 행보를 이어온 일부 정치인들에게 있다.
그들은 경제적 이익과 외교적 안정을 명분으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한국의 주권과 내정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도록 조력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중국 대사관의 이번 공지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한국 정치와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중국의 그림자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외세의 입김에 흔들리는 나약한 국가로 남아 있어선 안 된다. 중국 대사관의 이번 공지를 계기로 한국 정치권은 외세 개입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외국인들의 정치 활동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민적 경각심을 일깨워 주권과 독립성을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한국이 자국민의 의사가 아닌 외세의 의도에 따라 좌우되는 나라로 전락할 위험은 언제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 아니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은 자국 내 정치적 독립성과 안정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결단과 행동을 보여줄 때다. 중국 대사관의 공지가 한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