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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 우익 보수정당이 아니다.

지난 1월 13일 발생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모독과 이에 대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무기력한 대응은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 우파정당인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남긴다. 안 위원장은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공격하며 위원장을 모독하였다. 특히 양문석, 고민정, 신장식, 천하람 의원 등이 안 위원장을 향해 거짓말쟁이, 나쁜 자식 등의 막말로 몰아세운 것은 정치깡패의 행위와 다름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정작 인권위원장을 수호해야 할 중차대한 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구로 내려가 설 민심을 챙기고 있었다고 한다. 선거가 4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지역구 관리에만 몰두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는 보수 우파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저버린 처사이다.

물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다. 어찌됐든 비상계엄은 한밤중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발동하기까지의 원인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의 과정이 보수의 가치를 짓밟았다는 것이다. 한 개인의 인권을 모독하고 잡범보다 못한 일방적인 법 집행 등을 봤을 때 대통령이라는 개인을 떠나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짓밟히고 인민민주주의가 판을 치는 듯한 상황이 전개됐다는 것이다.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보수정당의 책무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반면, 우익 2030 젊은이들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안 위원장을 향한 좌파 단체들의 공격을 저지했다.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한 우익 시민단체들은 최전선에서 싸웠지만,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이 우파 보수정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인권 단체와 시민 단체 대부분은 좌익 카르텔에 속해 있으며, 국가의 예산을 지원받아 활동하고 있는 곳이 대다수이다. 민노총을 비롯한 좌익 단체들은 인권위 내부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낸 논란은 언론 노조와 결탁해 왜곡 보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좌익 카르텔 단체들은 국가의 세금을 마치 자신들의 자금줄인 양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다.

그나마 대통령이 기댈 수 있었던 조직은 감사원과 국정원밖에 없었다. 감사원은 사드 배치 정보를 중국과 시민단체에 넘긴 문재인 정권의 친중 행보를 밝혀냈고, 국정원은 중국 해커들의 해킹을 통한 선거 조작 시도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였다. 이러한 기관들의 활동은 국가 안보와 주권 수호에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좌익 세력에 맞서 싸워야 할 보수 우파정당으로서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 우익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먼저 나서서 싸워야 하는 현실은 국민의힘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 우파정당이라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한다.

이제 국민의힘은 해체하고, 새로운 단일대오를 이룬 강력한 보수 우익정당이 창당되어야 한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의 가치를 대표할 수 없다. 12명이나 보수의 위선 가면을 쓰고 대오에서 이탈하지 않았는가. 진정한 자유와 안보,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새로운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좌익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이제는 말뿐인 보수가 아닌 행동하는 보수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정말 보수는 죽었는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유튜버들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고,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 공유도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사적 대화 공간까지 통제하려는 시도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검열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위헌적 조치로 판단되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어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침해될 수 없으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헌법적 가치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카카오톡을 검열하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더니, 정작 국민들을 상대로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내란선전죄를 운운하며 국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하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이며,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내란이나 다름없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치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어떠한 명분도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자유롭고 열린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경계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

맹추위 속에서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2030세대, 그들이 만든 따뜻한 겨울 온기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둘러보고 주위 풍경을 스케하며 작성한 글이다.

한겨울의 찬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밤, 대통령 관저 앞은 오히려 훈훈한 온기로 가득하다. 낮에는 60·70세대가 관저를 지키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밤이 되면 2030세대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 뜨거운 어묵국물 한 컵이 얼어붙은 손을 녹이고, 차가운 마음을 덥힌다. 그들이 만든 풍경은 단순한 시위 이상의 울림을 전한다.

2030세대는 추운 밤하늘 아래에서 한 컵의 어묵국물을 나누고 서로의 어깨를 격려하며 대통령 관저를 지키고 있다.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나이 든 세대에게 깊은 자성과 부끄러움을 안겨준다. 과거의 정치적 무관심을 탓하며 젊은 세대를 희망 없는 존재로 치부하던 시선은 이제 그들 앞에서 사라지고 있다. 더는 가만히 침묵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행동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불씨가 되고 있다.

그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사유 정리 귀띔, 공수처와 경찰의 무리한 체포 시도, 영장발부 과정의 논란, 그리고 야당의 탄핵 남발과 국가 예산 삭감 등 일련의 사건들은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안겼다. 특히, 선관위의 편파적 행보와 부정선거 의혹은 젊은 세대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 모든 것이 2030세대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발한 것이다.

그들이 밤새 어묵 한 컵으로 추위를 견디며 지키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 관저만이 아니다. 그곳은 자신들의 신념과 자유,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상징적 공간이 되었다. 그들이 분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계엄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관위 압수행위 등 4가지로 심리하겠다는 쟁점을 정리해 줬다는 것이다. 

물론 헌재에서 쟁점사항을 정리했다는 것은 내란죄를 제외하고도 이 4개 쟁점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점을 귀띔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아울러 쟁점사항 변경 및 제외는 헌재 재판관 재량에 의한다는 것도 2030세대를 분개하게 만들고 있다.

헌재의 쟁점사항 정리는 곧바로 국회 야당의 '내란죄' 제외로 이어졌고 탄핵 사유의 80%정도를 차지하던 사안이 없어진 지금, 새롭게 탄핵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재적 2/3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함에도 이는 헌재 재판관의 재량권이라며 재표결을 거부하고 마치 야당이 심판자인 양 행세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이유 탓인지, 과거에는 도시락을 싸들고 시위에 나서는 좌파의 열정이 부각되었다면, 이제는 우파의 헌신과 연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2030세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서막이자, 진정한 국민 정치의 시작이라 할 만하다.

이 젊은 세대의 뜨거운 열정은 나이 든 세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사에 무관심해지고 현실에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던 우리에게 2030세대는 말없이 묻는다. "왜 우리는 침묵했는가?"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차갑고도 따뜻하다. 차갑게 깨어 있으라는 촉구이자, 따뜻하게 연대하자는 손길이다.

그들이 만들어가는 이 겨울의 온기는 단순한 추위의 극복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불의와 부조리에 맞서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그들의 행동은 과거의 침묵과 무관심을 넘어선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다. 20대의 젊은이들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모습은 정겹다 못해 사랑스럽기까지 하다.

2030세대가 어묵국물 한 컵으로 달래는 추운 밤, 그 작은 온기는 세상을 녹이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묻는 계기를 준다. "나는 무엇을 위해 나섰는가?"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 진정한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의 겨울은 차갑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 앞의 풍경은 뜨겁다. 그곳에서 2030세대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한겨울 밤을 밝히고 있다. 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주에 대항하여 그들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조국의 젊은이들이 자랑스럽다.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 철회, 국회가 스스로 자초한 자충수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 이유로 내란죄를 명시해 국민의 여론을 움직이고, 정치적 동력을 얻었던 국회가 막상 심판 과정에서 이를 철회한 것은 국회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 같은 태도는 탄핵 절차와 헌법적 원칙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발의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내란죄라는 형사법적 사유와 계엄 선포 시 헌법 위반을 결합하여 의결된 사안이다. 그런데 국회가 내란죄를 심판 과정에서 철회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는 것이며,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적 절차에 부합한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요구가 아니라, 대통령을 탄핵함에 있어 국민적 동의를 반영하는 핵심적 절차이다.

더욱이 국회(민주당 등 야당)는 내란죄를 핵심 탄핵사유로 내세워 여론을 조성해왔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명시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탄핵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심판 과정에서 이를 철회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판단의 변경을 넘어,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이며, 국회가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민주당) 측은 내란죄를 헌법 위반 사유로 포섭하여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란죄라는 무거운 혐의를 제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론몰이를 한 후 심판 단계에서 철회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의 핵심적 기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철회하는 것은 탄핵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기존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의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 성립을 주장하며 국민적 공분을 조성해놓고 이를 철회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한 것이며,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도 중대한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국회의 이러한 혼란스러운 태도는 탄핵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다. 헌법적 절차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란죄 철회라는 중대한 변경 사항을 국회의 새로운 결의를 통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현재의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탄핵 심판 자체가 헌법적 정당성을 잃게 될 위험이 크다.

국회는 헌법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무책임한 사유 변경과 국민 기만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는 국회 스스로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헌법과 법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제는 이러한 야당의 행위를 지켜 보는 국민의 결단이 필요할 때다.

법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는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로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에서 비롯된다. 우리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중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를 앞세워 이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범했다. 내란죄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통상적 형사사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공수처는 관례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왔던 관례를 무시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더욱이,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적시하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수로 보인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간 공조수사본부가 꾸려졌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수사 주체가 경찰에서 공수처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주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다.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가 기소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중앙지법이 관할한다.

공수처법 31조에 따라 공수처가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영장은 일관되게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결정이 공수처의 정치적 편향성을 의심받는 배경으로 자리잡는다. 서부지법에는 중국 등 특정 이념적 경향을 가진 판사들이 많다는 의혹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 판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문제다.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다른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면 '판사 쇼핑'으로 비춰질 우려도 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서울 서부지법 이순형 판사가 고민 끝에 찾아냈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110조와 111조의 법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어찌 입법부도 아닌 사법부가 윤 대통령 체포 사안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 법 적용을 사람마다 다르게 한단 말인가?

이러한 서부지법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체포영장 발부는 심각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내란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기본인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행위를 내란죄로 몰아가는 것은  여론몰이에 재판에 불과하다. 이는 국가 최고 지도자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수처가 법적 권한을 넘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점, 서부지법 판사가 내란죄로 추정되는 혐의만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영장을 발부한 점 등은 모두 깊은 우려를 낳는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조계 좌익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는 정치적 논란에서 독립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법과 원칙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공정하고 일관된 절차를 통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형평성을 잃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 각각 상반된 결정을 내렸던 현수막 관련 사례들은 이러한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에 허용된 현수막 사례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제작해 게재했다. 해당 문구는 선관위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다. 선관위는 당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여야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표현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이 있었던 TBS의 '#1합시다' 캠페인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국민의힘에 불허된 현수막 사례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는 상반된 처우를 받았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특정 정당인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금지 조치를 내렸다.

최근에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해 불허했다.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문구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

이와 달리,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의원을 겨냥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허용되었다. 선관위는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리 모든 국민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가 추정되는다는 '무죄추정원칙'이 형법상 엄연히 존재함에도 선관위는 모든 '내란죄 윤석열' 등의 현수막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다. 과연 지금 내란죄라는 형이 확정되었는가? 틀림없는 차별이다. 

부정선거가 기정사실인 듯 보이는 행태

이러한 사례들은 선관위의 판단 기준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우 강도 높은 문구도 허용되는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상대적으로 온건한 표현조차 금지되는 모습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선관위의 이중잣대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며, 심지어 부정선거 논란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의 자승자박이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