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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치 편향 논란… 법보다 이념과 권력이 앞서는가?

"현직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기관으로서 절차적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최근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보여준 태도는 이 원칙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검사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고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의 본질과 직결된다. 심판 대상자의 발언 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어 이 검사장은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차별적 대응은 재판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다. 법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 검사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했다.

법조인의 기본적인 덕목은 경청과 공정한 태도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므로, 이러한 태도는 더욱 중요하다.

이 검사장은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적 절차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헌재의 이번 결정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재판소가 법의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검사장은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라며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며, 사법 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합리적인 설명 없이 절차를 무시하는 결정이 반복된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근본 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이지만, 공정성을 상실하면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재가 절차적 정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법과 여론의 갈림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최근 여러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초기 재판관들의 의견이 인용 5명, 기각 3명으로 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먼저 헌법재판관들의 판결 습성, 이른바 "아비투스(Habitu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판사들은 초기 판단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탄핵과 같은 정치적 사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마은혁 판사가 헌재의 셀프임명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6:3으로 대통령 탄핵은 인용된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초기 의견은 5대 3으로 갈렸으나 여론의 압박 속에 결국 8대 0 만장일치로 결론이 바뀐 바 있다. 당시 촛불집회의 압도적 여론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론의 변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좁혀지고 있으며, 지지율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흐름은 탄핵 심리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탄핵 사유 자체에 대한 논란도 심각하다. 개헌 발동의 위헌성 여부나 유혈 사태와 같은 중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위법성의 중대성" 기준이 강조되면서 탄핵이 기각된 사례와 유사한 맥락이다.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일수록 초기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탄핵 심판의 변수다. 박근혜 탄핵 당시처럼 여론이 압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쏠리는 상황에서는 판결도 그에 맞춰지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에서는 여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재판관들에게 초기 입장을 유지할 동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상황도 변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지면서 보수 진영의 결집이 강화되고 있는 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탄핵이 법리와 정치가 교차하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치적 역학 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세상에 예의는 바람처럼 잔잔하게 우리의 일상을 감싸며 인간다움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다. 예의란 단지 형식적인 격식을 넘어,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사회를 따스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대통령에 대한 호칭 문제를 두고 벌어진 풍경은 예의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 직책은 단순한 개인의 지위가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상징이며, 국민의 대표성을 상징한다. 그러나 야당 인사들은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이가", "윤석열은" 등의 무례한 호칭을 사용하며 그의 위치와 위상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입장을 넘어 도의적, 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이 '이재명이가'라고 발언하고, '추미애가', '김병주는' 등의 발언을 하며 '의원님'이라는 호칭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를 무시한다며 고발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의 내로남불식 발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내란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다.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실종됐는가.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칭할 때 여전히 '이재명 대표'라는 직책을 붙이며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범죄 혐의로 피의자 신분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자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여당의 모습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예의는 우리가 갈등 속에서도 서로를 인간적으로 대할 수 있는 마지막 끈이다. 그것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그 자체로 국민의 대표이며, 그 직책에 대한 존중은 곧 국민에 대한 존중이다. 야당이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그 비판의 방식은 품격을 잃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차가운 저녁 바람 속에서 나는 줄곧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곤 한다. 그 별들은 서로의 자리를 지키며 은은하게 빛난다. 정치도 그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별들이 빛을 내며 조화롭게 하늘을 수놓듯, 정치인들 역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질지라도 기본적인 예의를 통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통령에 대한 호칭 문제는 단순한 말의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야당이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표현은 결국 자신들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일에 불과하다. 우리는 품격 있는 정치를 바라는 국민으로서 이러한 무례함을 지적하고 예의 있는 소통을 요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별이 서로의 빛을 존중하며 밤하늘을 아름답게 만들듯, 우리도 서로를 존중하며 이 사회를 더 따뜻하고 낭만적인 곳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호칭은 단지 정치적 논쟁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무례함 속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태도가야말로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

말 바꾸기의 심리적 배경

최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 청문회, 검찰 조사와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요원, 인원, 의원, 빼내라, 끌어내라 등의 표현을 번복하며 일관성 없는 진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인지 부조화의 전형적인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외부의 검증 과정에서 사실과 충돌하게 되면, 사람은 심리적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과 진술을 재구성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곽 전 사령관이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만난 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일행으로부터 공익 제보자 신청서를 받은 이후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혼란 역시 이러한 심리적 메커니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한 진술이 현재의 법적 심문 상황과 충돌하자 자연스럽게 말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심리적 균형을 찾으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 부조화 이론과 자기 합리화

인간은 진실 앞에 서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흔들림은 때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편한 울림을 만들어내며, 이는 심리학에서 '인지 부조화(Cognitive Dissonance)'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인지 부조화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믿음, 생각, 가치와 새로운 정보가 충돌할 때, 또는 상반된 태도와 행동이 양립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과정에서 정신적 불편함을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본래의 의도와 상반되는 행동이 외부 환경이나 사회적 압력 때문에 표출되었을 때, 혹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사태가 흘러갈 때 우리는 불쾌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 상태는 종종 초조감, 긴장감, 심지어 울렁감 같은 불안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간은 이 불편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이는 곧 자기 방어의 기제(Self Defence Mechanism)로 작용합니다.

진실과 자기 합리화의 갈림길

진실을 대면하는 것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불편하다고 해서 이를 왜곡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사례에서 보듯, 자기 합리화는 단기적으로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와 명예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레온 페스팅거(Leon Festinger)의 연구는 이러한 자기 합리화가 개인의 심리적 평형을 유지하려는 본능적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태도가 모순될 때 그것을 합리화하여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진실이 왜곡되면 사회적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선택하는 용기

심리학적으로 진실을 직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실을 피하는 길은 언제나 더 많은 불편과 갈등을 남깁니다. 곽 전 사령관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용기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자기 합리화의 유혹을 넘어 진실을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과 사회 모두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셀프 임명과 민주적 헌정 질서의 위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헌재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헌재의 이러한 행보는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위협하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지난 1월 3일 접수된 후 단 한 차례의 변론으로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사건의 선고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 공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할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요구는 헌재의 준비 부족과 절차적 혼란을 명백히 드러냈다. 더욱이 변론 재개 요청과 추가 증거 제출 요구는 일방적으로 기각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행태다.

우선순위의 왜곡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심판에 속전속결로 나선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헌재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을 포함해 무려 9건의 탄핵 심판이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셀프 임명에만 우선권을 두는 모습은 헌재의 역할과 우선순위가 왜곡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결정이 2월 3일로 예정되면서 다른 심판 사건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빠른 일정이라는 점에서 그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헌정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함에도 특정 정치적 목적에 매몰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이력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으며, 법관으로서 이념적 편향성이 지속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친민노총 판결로 정평이 나 있는 마 후보자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논란에도 휘말렸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셀프 임명을 강행한 것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국민 신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그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보여준 모습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노출시켰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셀프 임명을 우선시한 것은 헌재가 그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절차적 정당성 회복의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되찾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된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성과 절차적 문제들을 재검토하고, 모든 심판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민주적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는 인상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2025년 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37세)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2월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1월 27일까지로 산정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구속 기간 연장이 불허되자 지난  2025년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최근 헌재가 특정 성향으로 편향된 재판관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시국 선언은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를 내란죄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이사로 활동하며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반대하는 성명서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정치적 행보는 헌재 재판관의 배우자로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과 관련해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헌재는 "주관적 의혹만으로 기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하루 만에 기각했다. 그러나 국민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결정이 헌재의 공정성 유지에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회피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미선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재판관의 가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헌재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더욱이 최근 마은혁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도 문제다.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으로, 그가 임명될 경우 헌재 내 진보 성향 재판관이 더욱 늘어나는 상황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셀프 심판'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헌재가 스스로 후보자의 임명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 성향을 가진 재판관을 추가하여 헌재의 판결 방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헌재의 구성과 재판 진행 상황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재판관들의 가족 및 개인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다. 

헌재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재판관 스스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회피를 통해 헌재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특정 성향의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고 균형 있는 구성으로 헌법적 가치와 공정성을 지키는 조치가 시급하다. 여기에는 헌재보다 특정 정치세력의 불순한 의도가 더 문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헌재는 더 이상 특정 세력에 편향되지 않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이 깨어나야 한다. 지금은 시스템만으로 공정을 담보하기 어렵다. 과반 이상의 정당이 입법폭주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세력에 헌법재판소가 편승한다면 헌재는 공정성을 상실한 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의 위기와 판사들의 책임

대구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황현호 변호사가 최근 SNS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한 명의 판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판사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공정성을 잃는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란 요원할 것이다.

사법부는 이러한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판사들이 입고 있는 검은 법복이 공정함의 상징이 아니라, 사적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자괴감을 느껴야 한다. 공수처 등  수사 기관이 정치에 미쳐 날뛰는 데 판사가 그 속으로 들어가 한술 더 뜨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판사들도 개인적 정치 성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좌우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최근의 판결들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국가적 중요 사안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엇갈리고 있으며, 국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의 판결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은 법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중앙지법의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대통령 체포 영장을 서부지법의 이순형(52) 판사가 발부한 사례는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친 민주당 성향으로 알려진 이순형 판사가 공수처의 재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는 법원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1차 기각 이후 다시 서부지법에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서부지법의 당직 판사 차은경(57세)이 35시간의 심리 끝에 내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는 15자짜리 결정문은 국민의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반면, 이재명 구속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가 892자의 상세한 변명을 제시하여 체면치레라도 하려고 한 것과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차은경 판사의 15자 결정문은 대한민국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극히 무례하고 무책임한 결정문이었다. 

이로 인해 사법부의 위상은 더욱 흔들리고 있다. 다행히도 중앙지법의 최민혜(37세) 판사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을 기각하며 사법부의 공정성을 일부 회복하려는 노력을 보였지만,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나마 그녀는 묻지마 좌파인 40~50대가 아니어서 법 절차를 지키려는 공정성이 엿보였다.

이제 판사들은 스스로의 역할을 되돌아봐야 한다. 법복이 지닌 권위와 책임을 인식하고, 공정성과 원칙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릴 위험이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진정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판사 개개인의 공정성과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