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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의 발언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탄핵 심판의 전망에 대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가 귀에 들린다"고 단언했다. 정상적인 청각을 가진 천주교 사제의 귀에 이러한 음성이 들린다면 이는 사탄의 속삭임일 가능성이 높다. 

오마이뉴스가 창간 25주년을 맞아 지난 2.19일 충북 음성군 생극성당 사제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인국 신부는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억지와 순리의 격돌, 결국 선한 쪽이 승리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그는 개신교 일부 단체들의 '반탄핵' 움직임을 비판하며 "종교가 민주주의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중립은 강자의 편을 드는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탄핵을 찬성해야 한다는 듯한 정치적 참여를 강조했다. 이는 곧, 개신교계를 향한 경고장일 수 있으며, 개신교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서는 것을 문제 삼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김 신부의 논리는 다분히 편향적이며,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이념적 강요일 뿐이다. 정치적 중립은 강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 통합을 모색하는 책임 있는 태도이다. 더욱이 특정 종교가 정치적으로 일방적 태도를 견지하며 정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종교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한다면, 개신교가 탄핵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견해는 공존해야 하며, 종교 단체가 특정 정치 세력과만 결합하여 전체적인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종교는 본질적으로 정치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도덕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며, 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정책과 통치를 수행하는 사람을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올바른 역할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은 복잡하다. 개신교가 탄핵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국가의 안정을 위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결정일 수 있다. 국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급진적인 정치 운동보다는, 민주적 그리고 법적절차를 존중하며 국민들의 의사를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개신교가 이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종교의 역할이 아닐까.

김인국 신부의 발언처럼 '중립은 없다'는 식의 논리는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종교계가 특정 정치 이념에 편향되지 않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때다. 개신교는 단순한 탄핵반대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종교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 가치를 분명히 지킬 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를 인식해야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더불어 극심한 좌우 대립 속에 휩싸여 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는 기독교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기독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이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보며, 이러한 체제를 지향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는 친중 성향을 드러내며 대한민국의 외교 및 경제 정책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은연중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 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억압하며, 이는 기독교 신앙이 중시하는 인간 존엄성과 자유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체제는 그 대표적인 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이 왜 친중인가?라는 말을 한다면 할 말이 많다. 중국인들의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모 촬영, 국정원 촬영, 제주공항 촬영 등등 스파이적 행태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기 위한 간첩법 개정을 누가 반대하는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주한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중국대사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지 않았는가. 최근에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중국 스파이와 다름없는 특파원을 비공개리에 만나지 않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과의 관계로 비판받고 있으나, 이는 개인적 신앙의 문제일 뿐, 국정 운영 능력과 국가의 방향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반면, 공산주의적 사고방식을 지닌 정치 지도자는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며, 이는 국가와 국민 전체의 삶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무속은 개인적 신앙의 영역에 머무르지만, 공산주의 사상은 사회 전체의 구조와 가치관을 왜곡시킨다.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물가 안정, 규제 개선 등에서 경제적 성과를 거두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표현의 자유 제한, 유튜버 고발 등 독재적 성향을 보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헌법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삭제 또는 무시하려는 시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은 자유를 제외한 인민 민주주의다.

기독교 세계관은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해석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 변화 또한 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인민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신앙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직결된 문제이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칭 중도, 즉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기보다는, 기독교적 가치에 기반한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에 반대하며, 이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자유는 결코 사악한 세력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 철회, 국회가 스스로 자초한 자충수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 이유로 내란죄를 명시해 국민의 여론을 움직이고, 정치적 동력을 얻었던 국회가 막상 심판 과정에서 이를 철회한 것은 국회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 같은 태도는 탄핵 절차와 헌법적 원칙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발의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내란죄라는 형사법적 사유와 계엄 선포 시 헌법 위반을 결합하여 의결된 사안이다. 그런데 국회가 내란죄를 심판 과정에서 철회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는 것이며,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적 절차에 부합한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요구가 아니라, 대통령을 탄핵함에 있어 국민적 동의를 반영하는 핵심적 절차이다.

더욱이 국회(민주당 등 야당)는 내란죄를 핵심 탄핵사유로 내세워 여론을 조성해왔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명시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탄핵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심판 과정에서 이를 철회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판단의 변경을 넘어,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이며, 국회가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민주당) 측은 내란죄를 헌법 위반 사유로 포섭하여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란죄라는 무거운 혐의를 제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론몰이를 한 후 심판 단계에서 철회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의 핵심적 기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철회하는 것은 탄핵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기존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의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 성립을 주장하며 국민적 공분을 조성해놓고 이를 철회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한 것이며,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도 중대한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국회의 이러한 혼란스러운 태도는 탄핵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다. 헌법적 절차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란죄 철회라는 중대한 변경 사항을 국회의 새로운 결의를 통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현재의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탄핵 심판 자체가 헌법적 정당성을 잃게 될 위험이 크다.

국회는 헌법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무책임한 사유 변경과 국민 기만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는 국회 스스로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헌법과 법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제는 이러한 야당의 행위를 지켜 보는 국민의 결단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