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둘러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법과 여론의 갈림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최근 여러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초기 재판관들의 의견이 인용 5명, 기각 3명으로 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먼저 헌법재판관들의 판결 습성, 이른바 "아비투스(Habitu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판사들은 초기 판단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탄핵과 같은 정치적 사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마은혁 판사가 헌재의 셀프임명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6:3으로 대통령 탄핵은 인용된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초기 의견은 5대 3으로 갈렸으나 여론의 압박 속에 결국 8대 0 만장일치로 결론이 바뀐 바 있다. 당시 촛불집회의 압도적 여론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론의 변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좁혀지고 있으며, 지지율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흐름은 탄핵 심리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탄핵 사유 자체에 대한 논란도 심각하다. 개헌 발동의 위헌성 여부나 유혈 사태와 같은 중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위법성의 중대성" 기준이 강조되면서 탄핵이 기각된 사례와 유사한 맥락이다.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일수록 초기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탄핵 심판의 변수다. 박근혜 탄핵 당시처럼 여론이 압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쏠리는 상황에서는 판결도 그에 맞춰지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에서는 여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재판관들에게 초기 입장을 유지할 동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상황도 변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지면서 보수 진영의 결집이 강화되고 있는 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탄핵이 법리와 정치가 교차하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치적 역학 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유튜버들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고,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정보 공유도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사적 대화 공간까지 통제하려는 시도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나 다름없다.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어떤 이유로도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검열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명백한 위헌적 조치로 판단되며,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조치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어 사회적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침해될 수 없으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헌법적 가치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이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카카오톡을 검열하며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대국민 협박을 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더니, 정작 국민들을 상대로는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내란선전죄를 운운하며 국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뜻과 다른 대화조차도 금지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개인 표현의 자유를 검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고,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하고자 하는 헌정질서 파괴이며,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내란이나 다름없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정치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어떠한 명분도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자유롭고 열린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권력의 남용을 철저히 경계하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진종구 대진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실패나 자충수로 치부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계기로 평가했다. 진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 논란을 통해 드러난 일곱 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민주당의 독선적 정치 행태가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29차례나 탄핵을 발의하며, 정치적 도구로 탄핵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정치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둘째, 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선거 부정 의혹이 공론화되었다.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 일방 삭감,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성과 부정선거 가능성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며, 선관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셋째, 언론의 편향성과 불균형 보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번 비상계엄 보도를 통해 지상파 방송과 주요 언론들이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인식되었으며, 균형 잡힌 보도의 부재가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다.

넷째,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결속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수 정당 내에서조차 내부 분열이 심각하며, 특히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의 행보는 보수 진영의 단결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민의 힘은 당 결속에 문제가 있는 의원들을 축출시켜 재창당의 수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다섯째, 군 지휘관들에게 국가위기 사태 때 지휘권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대두되었다. 비상명령에 불응한 군 장성들의 행태는 군의 조직적 문제점을 부각시켰으며, 최고 지휘관들이 눈물이나 찔찔 짜면서 국가 안보보다 개인의 안위를 우선시하며 군사기밀까지 서슴없이 말하는 모습은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여섯째,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정치적 행보가 드러났다. 일부 연예인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동조하며 특정 정치 세력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대중문화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했다. 

일곱째, 중국의 내정 간섭 정황이 포착되었다. 탄핵 찬성 집회에 다수의 중국인이 참여한 사실은 외국 세력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며, 국가 안보와 주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더불어 중국인 스파이(?)들의 드론을 활용한 국정원 촬영, 미 항모 촬영, 제주공항 촬영 등은 對한국 스파이 활동의 증거가 되고 있다.

진 교수는 비상계엄 발동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야당과 언론의 일방적 주장과 편파적 보도에 영향을 받아 계엄 그 자체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큰목소리 쏠림현상(loud voice bias effect)으로 인해 사태의 본질을 간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진 교수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4년 임기가 완전무결하게 보장된다고 해서 일단 당선되면 마치 국민의 뜻인양 위장하여 입법독재를 감행하는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정치권과 언론, 군, 문화계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도 부연했다.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 철회, 국회가 스스로 자초한 자충수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은 실로 충격적이다. 탄핵소추안의 첫 번째 이유로 내란죄를 명시해 국민의 여론을 움직이고, 정치적 동력을 얻었던 국회가 막상 심판 과정에서 이를 철회한 것은 국회의 신뢰성과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 같은 태도는 탄핵 절차와 헌법적 원칙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탄핵소추는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 위반을 이유로 하여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 발의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내란죄라는 형사법적 사유와 계엄 선포 시 헌법 위반을 결합하여 의결된 사안이다. 그런데 국회가 내란죄를 심판 과정에서 철회한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변경하는 것이며,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적 절차에 부합한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요구가 아니라, 대통령을 탄핵함에 있어 국민적 동의를 반영하는 핵심적 절차이다.

더욱이 국회(민주당 등 야당)는 내란죄를 핵심 탄핵사유로 내세워 여론을 조성해왔다.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명시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근거로 탄핵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심판 과정에서 이를 철회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판단의 변경을 넘어, 국민을 기만한 행위로 비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이며, 국회가 스스로 자충수를 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민주당) 측은 내란죄를 헌법 위반 사유로 포섭하여 다루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란죄라는 무거운 혐의를 제기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론몰이를 한 후 심판 단계에서 철회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의 핵심적 기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철회하는 것은 탄핵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기존 탄핵소추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의 이러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 성립을 주장하며 국민적 공분을 조성해놓고 이를 철회한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한 것이며, 헌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위라는 것이다. 이 주장은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도 중대한 쟁점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국회의 이러한 혼란스러운 태도는 탄핵 절차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다. 헌법적 절차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란죄 철회라는 중대한 변경 사항을 국회의 새로운 결의를 통해 다시 검토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현재의 탄핵소추안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탄핵 심판 자체가 헌법적 정당성을 잃게 될 위험이 크다.

국회는 헌법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무책임한 사유 변경과 국민 기만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는 국회 스스로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헌법과 법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제는 이러한 야당의 행위를 지켜 보는 국민의 결단이 필요할 때다.

12.3비상계엄 특별담화 내용

①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 22대 국회에 들어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②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③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을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