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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첩과 외국 간첩 수사 강화를 위한 제언 

2024년 1월 1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첩된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환경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및 산업 스파이 활동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전문 인력을 외국 간첩 수사에 집중 투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첫째, 국정원은 그동안 축적해 온 대공수사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북한의 대남 공작을 추적하고 분석해 온 국정원은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 방식과 수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국 간첩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 간첩들은 국내인이 아니므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경우는 주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발생하며, 외국 정보기관의 경우 경제적 이익 또는 정보 확보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외국 간첩 수사에 집중하더라도 국내 정치에 대한 부당한 개입 우려는 크지 않습니다.

셋째, 외국 간첩 수사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통한 정보 공유와 공동 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다양한 국가의 정보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외국 간첩 수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외국 간첩 수사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국 간첩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첩 이후, 국정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외국 간첩 수사에 집중하는 것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정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외국 간첩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간첩죄 확대 법안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가 과거의 이념 논쟁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 안보라는 시급한 문제를 정치 논리에 희생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국가 안보는 좌우를 떠나 모든 국민의 공동의 가치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파를 초월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법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당연한 조치입니다.

정치권은 더 이상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국가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전문 인력을 외국 간첩 수사에 집중 투입하는 것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간첩죄 확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국정원은 외국 간첩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안보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은 한국 헌정 사상 중대한 정치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그 이유로 계엄군이 제일 먼저 선관위에 진입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지 3분만에 선관위로 진입했습니다. 

1.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 점검 결과

2023년 10월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함께 실시한 선거 시스템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MBC뉴스, 세계일보, 뉴데일리 등 언론을 참고하여 작성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 취약점: 선관위의 망 분리 정책이 미흡해 외부 인터넷망에서 내부 선거 시스템으로 침입이 가능하며, 내부망 비밀번호가 단순한 형태(예: "12345")로 설정돼 해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해킹 가능성: QR코드 사전투표용지의 위조, 투표 결과 조작, 대리 투표 등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북한발 해킹 사고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과거에 악성코드 감염 사례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점검 결과: 국정원 점검에서 선관위 보안은 31.5점(100점 만점)에 그쳐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선관위 자체 평가는 100점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에 점검을 의뢰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

선관위의 반응: 선관위는 기술적 해킹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부 조력자 없이는 조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작업 검증과 공개 개표 시스템이 이를 보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비상계엄 발동이 선거조작 때문이라는 설

선거 조작 의혹은 주로 전자 개표 및 투표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들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해커들에 의해 조작될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특히 2020년 4·15 총선과 관련하여 사전 투표 결과의 비정상적 패턴이 조작의 증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와 선관위는 이러한 주장이 기술적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공개 개표와 수작업 검증 등의 절차가 조작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출처: TV조선 뉴스, 뉴데일리)

그런데 지난 2020년 4.15총선 당시 사전투표 결과와 실제 투표결과가 상이한 관계를 보여  "한 지역에서 며칠 사이에 민심이 그렇게 반대로 바뀐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또 상식적인 사안이다." 라며 부정선거 의혹이 커졌습니다. (출처: 이하 파이낸스투데이)

2020년 4.15선거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보수층에게 사전투표를 보이코트 하자는 목소리는 있었으나, 중앙선관위 제공 통계치를 보면, 사전투표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한 연령층은 60대로 이들은 보수성향이 매우 강했던 연령대라는 것은 모든 여론조사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성향이 약하고 진보성향이 강한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대거 몰려나와서 민주당을 찍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양상에서도 2020년 4.15총선과 마찬가지의 통계적 anomalies (비정상)가 나왔다는 주장이 연달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자연 현상에서 있을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죠. 

문제는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구에서 사전득표율이 당일득표율보다 일괄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파랑색 부분), 반대로 2번 야당 후보의 득표율은 전 지역구에서 고르게 당일투표가 더 높게 나타난다 (빨강색)는 점입니다.  

한편,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수입한 국가 중 부정 선거 논란이 발생한 사례로는 키르기스스탄, 이라크, DR콩고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전자 개표기를 사용했는데, 일부 선거에서 결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전자 시스템 도입 이후 효율성이 향상되었지만, 부정 선거 시비가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출처:  MBC뉴스, 뉴데일리)

이러한 부정선거 시비는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자 개표기는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커에 취약하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사용국에서 의혹이 제기될 경우 해당 시스템의 신뢰도가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조작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조사는 거의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의혹이 심증적 확증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당국의 구체적인 조사나 정부의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양지회 접속사이트  https://www.yangj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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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회 회원들 다수가 비밀번호를 분실하여 접속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데 이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사단법인 양지회는 국가정보원 퇴직자들을 위한 중요한 친목단체로,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전쟁의 최전선에서 몸을 불사르던 요원들이 회원입니다.

현직 국정원 요원일 때나 전직이된 양지회원일 때나 오로지 국가의 안보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을 3년만에 다시 테러단체로 지정한 직후 후티가 홍해 입구 아덴만을 지나던 미국 선박에 자폭드론 공격을 가하는가 하면 최근 우크라 드론이 러시아 제2의 도시에 있는 석유터미널을 노리고 드론 공격을 가하는 등 전쟁이나 테러에 드론이 각국에 의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원래 드론은 1935년 영국 왕립포병이 대공사격 훈련용 표적 항공기를 무인기로 개조하면서 Queen Bee(여왕벌)라는 별칭을 붙였다.  그런데 이 여왕(+벌)이라는 무인기가 영국 여왕을 의미하는 별칭이라 여왕을 표적화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드론(Drone)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부르게 되었다. 

Drone(드론)이라는 의미는 벌이 웅웅거리는 소리나 악기의 웅웅거리는 저음을 뜻한다. 그러니 무인 비행체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프로펠러를 회전시켰기 때문에 드론이라 명칭을 붙이는데는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드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약칭, 드론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한다. 또한 항공법 제2조 제3호 및 제6호의 초경량비행장치, 무인항공기를 포함하며,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를 일컫는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항공역학을 이용해 기체의 양력을 얻고 자율 비행과 원격조정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무인기를 드론이라고 볼 수 있다.

드론은 비행구조에 따라 일반항공기처럼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익과 로터(Rotor)를 갖고 있는 회전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멀티곱터(Multi Copter)는 현재 민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 개의 로터를 가진 회전익 비행체로 회전익의 로터 수(2개, 3개, 4개)에 따라 각각 바이콥터(bi copter), 트라이콥터(tri copter), 쿼드콥터(quad copter)로 불리고 있다.

개발 초기 드론은 대부분 군사적 목적에 따라 표적드론, 정찰드론, 감시드론으로 분류됐었다. 가상표적이 아닌 실제 군사용 드론 개발은 미 해군에서 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해군은  '아프로디테' 작전명 아래 해군  B-17 및 PB4Y-1 폭격기를 개조해 자폭용 드론을 만들었다. 조종사가 순항고도에서 낙하산으로 탈출한 뒤 무선조종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며 자폭하도록 설계한 것이었다. 

그 뒤 1960년대 이후 베트남 전쟁에서 다량의 정찰소요가 발생하자 미 공군은 AQM-34 Ryan FireBee라는 무인항공기를 개발했다. 이 드론은 항공기에 탑재하여 투하된 뒤 목표지역을 비행하면서 촬영하다 연료가 소진되면 미리 선정된 지역으로 날아와 낙하산을 펼쳐 땅에 떨어져 회수에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드론은 미국 외에도 카나다, 일본, 터키 등지에서 전력화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수적 열세극복과 정보수집 능력 강화를 위해 이스라엘이 무인정찰기 사업에 주력하게되어 이스라엘 영공을 24시간 드론이 정찰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미국은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면서 급속도로 드론의 성능이 향상되어 오늘에 이른다. 

현재는 활용목적에 따라 군사용, 소비자 시장용, 서비스 시장용으로도 구분한다. 그 만큼 4차 산업혁명의 요체가 AI 등을 탑재시킨 드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처럼 활용도가 높은 드론이 최근 발발한 전쟁에서 군사용으로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의 공격에 대처할 요격시스템도 발달하면서 전반적인 전쟁용 무기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테러분자들이 테러용 자폭드론을 활용할 소지가 높아지면서 그에 대응하는 안티드론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어떤 정치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북한"이 아닌, 제 입장에서는 "적국 북한", "우리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이번 러시아-우크라전 및 이스라엘-하마스전에서의 드론 활용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군사용 드론에 대한 활용과 방어를 위해 우리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서 철저하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드론에 대해 연구와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고 북한의 무인기 정찰이나 무인기 공격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방 시스템을 더욱 더 확충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물론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주도하에 드론 보안대책도 철저히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학회장: 임영문 대진대학교 총장)는 2023. 12. 18 오후 6시 대진대 통일대학원 세미나실에서 '불확실성의 한반도 정세와 통일문제' 제하 2023년도 연례 학술회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저널이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직후 개최된 행사로써 한국평화협력연구원(원장: 손기웅)과 공동 개최됐다. 학술회의 개회는 남은미 대진대 통일대학원 원우회장 사회로 진행되었다. 

임영문 대진대학교 총장은 "작금의 정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분쟁이 빈발하고, 북한 핵 및 사이버 테러 등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산적하여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오늘 참석한 분들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경청하고 토론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학술대회는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장의  '정전 70년 북한의 대남도발과 한국의 방어 및 억제 기제',  강경표 동강대 교수의 '한반도 통일과 독일 통일의 성격 비교분석', 유판덕 한국평화협력연구원 부원장의 '군사 사상 차원의 북한 사이버전 의미와 위협분석'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오는 12.31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완전 폐기됨에 따라 대공차원의 북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심층적 수사가 미흡해질 가능성이 높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함을 지적했다.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는 국내외 통일외교안보와 접경지역문제에 대해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접경지역통일연구』 논문집을 연간 2회씩 정기적으로 발간해 오면서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31220028448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