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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중국 대응과 대한민국의 안보 대응 부재

2025년 1월 프랑스는 자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광범위하고 은밀한 침투 공작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와 프랑스 텔레비전 채널 M6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프랑스 내 정치, 경제, 문화, 기술, 군사 분야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스파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프랑스의 군사 과학 기술을 탈취하고, 실전 경험이 있는 프랑스군 전투기 조종사들을 포섭해 용병으로 고용하는 등 군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주도로 구축한 갈릴레오 위성항법 시스템의 기술을 탈취해 자국의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는 중국의 기술 절도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중국은 프랑스 내 공자학원을 통해 반중 인사를 감시하고, 현지 중국인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상 교육을 진행하며, 프랑스 정치권 인사들을 포섭해 '프랑스 중국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이에 프랑스는 국방정보 보안국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공조해 사이버 작전을 전개하며 적극적으로 중국의 침투를 저지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대학에는 다수의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문화 교류 기관이 아닌 중국 공산당의 사상 전파 및 정보 수집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에 처한 대학들이 중국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며 공자학원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한국 정치권과 언론에도 중국의 영향력이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친중적 태도를 보이며, 국가 안보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밝혀진 중국의 대한국 간첩활동 사례들—국정원 촬영,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모 촬영, 제주공항 촬영, 그리고 최근 제기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은 친중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국가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서는 외부 세력의 침투와 영향력 확대를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프랑스처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중국의 조직적 침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자 학원의 실체를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폐쇄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정치권과 언론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