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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진종구 대진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실패나 자충수로 치부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 계기로 평가했다. 진 교수는 이번 비상계엄 논란을 통해 드러난 일곱 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민주당의 독선적 정치 행태가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무려 29차례나 탄핵을 발의하며, 정치적 도구로 탄핵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에게 정치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둘째, 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선거 부정 의혹이 공론화되었다.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 일방 삭감,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향성과 부정선거 가능성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며, 선관위의 운영 방식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셋째, 언론의 편향성과 불균형 보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번 비상계엄 보도를 통해 지상파 방송과 주요 언론들이 특정 정치 성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인식되었으며, 균형 잡힌 보도의 부재가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다.

넷째,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결속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수 정당 내에서조차 내부 분열이 심각하며, 특히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의 행보는 보수 진영의 단결력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국민의 힘은 당 결속에 문제가 있는 의원들을 축출시켜 재창당의 수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다섯째, 군 지휘관들에게 국가위기 사태 때 지휘권을 맡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대두되었다. 비상명령에 불응한 군 장성들의 행태는 군의 조직적 문제점을 부각시켰으며, 최고 지휘관들이 눈물이나 찔찔 짜면서 국가 안보보다 개인의 안위를 우선시하며 군사기밀까지 서슴없이 말하는 모습은 심각한 우려를 낳았다.

여섯째, 좌파 성향 연예인들의 정치적 행보가 드러났다. 일부 연예인들이 탄핵 찬성 집회에 동조하며 특정 정치 세력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대중문화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했다. 

일곱째, 중국의 내정 간섭 정황이 포착되었다. 탄핵 찬성 집회에 다수의 중국인이 참여한 사실은 외국 세력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되며, 국가 안보와 주권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더불어 중국인 스파이(?)들의 드론을 활용한 국정원 촬영, 미 항모 촬영, 제주공항 촬영 등은 對한국 스파이 활동의 증거가 되고 있다.

진 교수는 비상계엄 발동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야당과 언론의 일방적 주장과 편파적 보도에 영향을 받아 계엄 그 자체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한다. 이는 큰목소리 쏠림현상(loud voice bias effect)으로 인해 사태의 본질을 간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진 교수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4년 임기가 완전무결하게 보장된다고 해서 일단 당선되면 마치 국민의 뜻인양 위장하여 입법독재를 감행하는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향후 정치권과 언론, 군, 문화계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도 부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기준이 형평성을 잃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 각각 상반된 결정을 내렸던 현수막 관련 사례들은 이러한 논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에 허용된 현수막 사례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 듯한 ‘술과 주술에 빠진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제작해 게재했다. 해당 문구는 선관위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았다. 선관위는 당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라며 여야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표현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선거 기호인 1번을 연상시킨다는 논란이 있었던 TBS의 '#1합시다' 캠페인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았다.

국민의힘에 불허된 현수막 사례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는 상반된 처우를 받았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위선’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했으나, 선관위는 "이 문구가 특정 정당인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금지 조치를 내렸다.

최근에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려 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해 불허했다.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해당 문구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

이와 달리,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의원을 겨냥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은 허용되었다. 선관위는 "총선이 4년 뒤 예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리 모든 국민은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가 추정되는다는 '무죄추정원칙'이 형법상 엄연히 존재함에도 선관위는 모든 '내란죄 윤석열' 등의 현수막에 대해 너무도 관대하다. 과연 지금 내란죄라는 형이 확정되었는가? 틀림없는 차별이다. 

부정선거가 기정사실인 듯 보이는 행태

이러한 사례들은 선관위의 판단 기준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경우 강도 높은 문구도 허용되는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 상대적으로 온건한 표현조차 금지되는 모습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다.

선관위의 이중잣대는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며, 심지어 부정선거 논란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관위의 자승자박이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