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둘러보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법과 여론의 갈림길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최근 여러 정황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초기 재판관들의 의견이 인용 5명, 기각 3명으로 갈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상황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먼저 헌법재판관들의 판결 습성, 이른바 "아비투스(Habitus)"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들의 견해에 따르면 판사들은 초기 판단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탄핵과 같은 정치적 사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마은혁 판사가 헌재의 셀프임명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6:3으로 대통령 탄핵은 인용된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초기 의견은 5대 3으로 갈렸으나 여론의 압박 속에 결국 8대 0 만장일치로 결론이 바뀐 바 있다. 당시 촛불집회의 압도적 여론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론의 변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좁혀지고 있으며, 지지율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흐름은 탄핵 심리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탄핵 사유 자체에 대한 논란도 심각하다. 개헌 발동의 위헌성 여부나 유혈 사태와 같은 중대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위법성의 중대성" 기준이 강조되면서 탄핵이 기각된 사례와 유사한 맥락이다.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일수록 초기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탄핵 심판의 변수다. 박근혜 탄핵 당시처럼 여론이 압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쏠리는 상황에서는 판결도 그에 맞춰지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에서는 여론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재판관들에게 초기 입장을 유지할 동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상황도 변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지면서 보수 진영의 결집이 강화되고 있는 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탄핵이 법리와 정치가 교차하는 과정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치적 역학 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헌법재판소의 셀프 임명과 민주적 헌정 질서의 위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최후 보루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은 헌재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헌재의 이러한 행보는 민주적 헌정 질서를 위협하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

절차적 정당성의 부재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지난 1월 3일 접수된 후 단 한 차례의 변론으로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사건의 선고를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 공문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제출할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요구는 헌재의 준비 부족과 절차적 혼란을 명백히 드러냈다. 더욱이 변론 재개 요청과 추가 증거 제출 요구는 일방적으로 기각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행태다.

우선순위의 왜곡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심판에 속전속결로 나선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헌재에는 한덕수 총리 탄핵을 포함해 무려 9건의 탄핵 심판이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셀프 임명에만 우선권을 두는 모습은 헌재의 역할과 우선순위가 왜곡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결정이 2월 3일로 예정되면서 다른 심판 사건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빠른 일정이라는 점에서 그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와 헌정 질서 유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함에도 특정 정치적 목적에 매몰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마은혁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마은혁 후보자의 과거 이력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으며, 법관으로서 이념적 편향성이 지속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친민노총 판결로 정평이 나 있는 마 후보자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논란에도 휘말렸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며 셀프 임명을 강행한 것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국민 신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신뢰 속에서 그 권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헌재가 보여준 모습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할 위험성을 노출시켰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셀프 임명을 우선시한 것은 헌재가 그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절차적 정당성 회복의 필요성

헌법재판소는 지금이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되찾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과 관련된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성과 절차적 문제들을 재검토하고, 모든 심판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민주적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휘둘린다는 인상을 준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