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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최근 헌재가 특정 성향으로 편향된 재판관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참여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시국 선언은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를 내란죄로 간주하고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 이사로 활동하며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반대하는 성명서에도 참여한 바 있다. 이러한 정치적 행보는 헌재 재판관의 배우자로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하여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과 관련해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헌재는 "주관적 의혹만으로 기피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하루 만에 기각했다. 그러나 국민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결정이 헌재의 공정성 유지에 충분한 설명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 회피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미선 재판관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재판관의 가족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헌재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더욱이 최근 마은혁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도 문제다. 마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으로, 그가 임명될 경우 헌재 내 진보 성향 재판관이 더욱 늘어나는 상황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셀프 심판'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는 것이다. 헌재가 스스로 후보자의 임명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 성향을 가진 재판관을 추가하여 헌재의 판결 방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헌법재판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헌재의 구성과 재판 진행 상황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재판관들의 가족 및 개인적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다. 

헌재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재판관 스스로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자발적 회피를 통해 헌재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특정 성향의 재판관 임명을 제한하고 균형 있는 구성으로 헌법적 가치와 공정성을 지키는 조치가 시급하다. 여기에는 헌재보다 특정 정치세력의 불순한 의도가 더 문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헌재는 더 이상 특정 세력에 편향되지 않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식이 깨어나야 한다. 지금은 시스템만으로 공정을 담보하기 어렵다. 과반 이상의 정당이 입법폭주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치세력에 헌법재판소가 편승한다면 헌재는 공정성을 상실한 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어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