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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카이이데일리'의 보도를 통해 제기된 중국의 한국 선거개입 의혹이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우리 군이 미군과의 공동 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로 압송되었다고 전해졌다. 미군의 신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사안의 중대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외국 세력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은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더구나, 중국 정부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점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사건이 보고되었고, 대통령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5년 1월 1일 작성한 자필 편지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자필 편지는 2025년 1월 15일 대통령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부정 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통해 외부 세력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만약 이 의혹이 의혹에 불과하겠지만 사실로 확인된다면, 비상계엄 조치는 국가의 안보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될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였음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선거연수원에는 외국인이 없었으며, 지방에서 온 선관위 직원들이 연수 중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 속에서 선관위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실제 연수 중이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진상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불법 수사 논란이 많은 국수본은 제외하고 검찰이 직접 나서 이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이다. 외국 세력의 내정 간섭이나 선거 개입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선거 개입 시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강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캐나다 등 외국에서도 중국의 선거개입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기 때문이다.

'스카이이데일리'의 보도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수사기관과 선관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규명 없이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