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둘러보기

북한과 중국의 침묵: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분석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이루어진 가운데, 북한과 중국의 반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북한이 선전선동을 강화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는 등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후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를 "부정선거 수사 필요성"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 등의 선관위 서버 해킹을 통한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이라고 해석됩니다. 이를 전제로 북한의 침묵에 대해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1. 북한의 침묵: 전략적 관망

북한은 과거 정치적 혼란이나 탄핵 사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선전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 시점에서 말을 아끼는 이유는 자칫 발언 실수가  선거부정 의혹에 대한  근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의도가 드러나거나,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 그들이 바라는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북한의 침묵은 전략적인 것으로 그들이 한국내 정치적 상황을 신중히 관찰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중국의 태도: 조용한 관망

중국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전략을 선택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과거 2022년 7월 6일,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중국 대사와 만났을 때 굴욕적인 태도를 취한 일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중국에 대한 지나치게 의존적인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서 신중한 접근을 취하게 만들었으며, 친중 세력인 이재명 대표에게 피해가 갈까봐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국제 정세와 해킹 의혹

이번 계엄사태와 관련하여, 북한과 중국이 연계하여 해외 네트워킹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해킹하고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국제 정세에서 북한과 중국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며, 선거 후 혼란을 틈타 이익을 도모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4. 결론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8일이 지났는데도 북한이 전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한국 정치의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의 침묵은 이 상황에서 전략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국의 반응은 향후 한국의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반응이 어떨지 사뭇 기대됩니다. 

12.3비상계엄 특별담화 내용

①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 22대 국회에 들어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다. 이는 국내외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②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

③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을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은 한국 헌정 사상 중대한 정치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그 이유로 계엄군이 제일 먼저 선관위에 진입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지 3분만에 선관위로 진입했습니다. 

1.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 점검 결과

2023년 10월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함께 실시한 선거 시스템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MBC뉴스, 세계일보, 뉴데일리 등 언론을 참고하여 작성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 취약점: 선관위의 망 분리 정책이 미흡해 외부 인터넷망에서 내부 선거 시스템으로 침입이 가능하며, 내부망 비밀번호가 단순한 형태(예: "12345")로 설정돼 해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해킹 가능성: QR코드 사전투표용지의 위조, 투표 결과 조작, 대리 투표 등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북한발 해킹 사고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과거에 악성코드 감염 사례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점검 결과: 국정원 점검에서 선관위 보안은 31.5점(100점 만점)에 그쳐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선관위 자체 평가는 100점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에 점검을 의뢰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

선관위의 반응: 선관위는 기술적 해킹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부 조력자 없이는 조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작업 검증과 공개 개표 시스템이 이를 보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비상계엄 발동이 선거조작 때문이라는 설

선거 조작 의혹은 주로 전자 개표 및 투표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들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해커들에 의해 조작될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특히 2020년 4·15 총선과 관련하여 사전 투표 결과의 비정상적 패턴이 조작의 증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와 선관위는 이러한 주장이 기술적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공개 개표와 수작업 검증 등의 절차가 조작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출처: TV조선 뉴스, 뉴데일리)

그런데 지난 2020년 4.15총선 당시 사전투표 결과와 실제 투표결과가 상이한 관계를 보여  "한 지역에서 며칠 사이에 민심이 그렇게 반대로 바뀐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또 상식적인 사안이다." 라며 부정선거 의혹이 커졌습니다. (출처: 이하 파이낸스투데이)

2020년 4.15선거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보수층에게 사전투표를 보이코트 하자는 목소리는 있었으나, 중앙선관위 제공 통계치를 보면, 사전투표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한 연령층은 60대로 이들은 보수성향이 매우 강했던 연령대라는 것은 모든 여론조사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성향이 약하고 진보성향이 강한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대거 몰려나와서 민주당을 찍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양상에서도 2020년 4.15총선과 마찬가지의 통계적 anomalies (비정상)가 나왔다는 주장이 연달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자연 현상에서 있을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죠. 

문제는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구에서 사전득표율이 당일득표율보다 일괄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파랑색 부분), 반대로 2번 야당 후보의 득표율은 전 지역구에서 고르게 당일투표가 더 높게 나타난다 (빨강색)는 점입니다.  

한편,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수입한 국가 중 부정 선거 논란이 발생한 사례로는 키르기스스탄, 이라크, DR콩고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전자 개표기를 사용했는데, 일부 선거에서 결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전자 시스템 도입 이후 효율성이 향상되었지만, 부정 선거 시비가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출처:  MBC뉴스, 뉴데일리)

이러한 부정선거 시비는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자 개표기는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커에 취약하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사용국에서 의혹이 제기될 경우 해당 시스템의 신뢰도가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조작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조사는 거의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의혹이 심증적 확증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당국의 구체적인 조사나 정부의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