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쿠리·쇼핑백 이어 ‘밥심 부정선거’ 의혹까지… 선관위의 무책임이 부정선거 시비 키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서대문구 구신촌동주민센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유출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충격적 사건이다.
관외 선거인들이 몰렸다는 이유 하나로, 기표도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손에 든 채 투표소 밖으로 나간 유권자들이 줄을 섰고, 일부는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온 후 별다른 신분 재확인 없이 기표를 완료했다. 이것이 과연 법이 정한 공직선거인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종이 뽑듯 하는 엉터리 절차인가?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태 발생 직후 “대기 공간이 부족해 외부에서 대기시켰다”고 해명했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투표용지를 수령한 순간부터 투표소 내에서 바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대원칙을 선관위가 스스로 깬 것이다. 이는 ‘혼잡한 현장’이라는 핑계로 덮고 갈 문제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명백한 법적 위반에 가깝다.
더구나 해당 선거관리인은 상황을 방치하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속도 조절을 위해 조치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와 안일한 판단이야말로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증폭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미 국민들은 ‘소쿠리 부정선거’, ‘쇼핑백 부정선거’ 의혹에 이어, 이제는 ‘밥심 부정선거’까지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표 전에 밥심부터 챙기는 선거라니, 이쯤 되면 투표도 식사 후 결정하는 메뉴판인가?” 이는 단순한 풍자가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비웃는 현실이 됐다.
과거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마다 선관위는 “음모론”이라며 일축해 왔다. 하지만, 국민이 진정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며, 이런 허술한 관리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선거의 기본 절차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선관위는 ‘공정관리’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국민은 이제 선관위의 무능을 넘어 ‘의도된 방치’로 의심하고 있다. 선관위가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뿌리 깊은 의혹은 이번 사건으로 다시금 힘을 얻었다.
기표 전 투표용지를 들고 외출하고, 심지어 식사를 하고 돌아와 별다른 확인 없이 투표까지 마쳤다면, 누가 그 용지가 그 사람의 표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이는 명백히 대리투표 등 조직적 부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위험한 선거행정이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부정선거 시비가 단지 의혹 차원을 넘어서고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선관위가 계속해서 국민을 우롱하고 공정선거의 기본조차 무시한다면, 대한민국 선거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까지 추락할 것이다.
‘밥심투표’는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비극이다.
선관위는 더 이상 ‘재발 방지’라는 말장난을 멈추고, 책임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더 큰 저항과 불신으로, 선거제도 전체를 다시 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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