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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민주당 소속 국회의장의 친중 행보와 대한민국의 자유 진영 동맹 위기  

기독교는 진리와 자유를 수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신앙이다.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에 반하는 행보들이 관측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정치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 중 하나는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2월 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는 소식이다. 시진핑은 세계적으로 중국 공산당 독재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중국은 현재 미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국제적인 고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 탄핵의 와중에 이러한 독재 국가 지도자를 만난 것은 대한민국의 외교적 정체성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시진핑의 발언 중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국민이 내정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언급이다.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덕담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대한민국의 내정에 대한 간접적 개입의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자국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해왔다. 이번 만남은 그러한 중국의 전략이 다시금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부정선거 의혹에 중국인 해킹 개입설, 그리고 중국인의 선거사무원 종사설 등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의 시진핑 면담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간첩 행위는 이미 국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캐나다, 호주, 대만 등 여러 국가에서 중국의 정보 수집 및 정치 개입이 드러난 바 있다. 호주에서는 중국 정부가 현지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불법 자금을 지원한 사례가 밝혀졌으며, 대만에서도 중국이 정치적 불안정을 조장하기 위해 정보 수집과 여론 조작에 관여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중국이 자국 선거에 개입하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적인 간첩 활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국적의 간첩들이 군사 기밀을 빼내기 위해 국내에서 활동한 사례가 수 차 적발된 바 있으며, 한국 내 주요 기업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북한과의 연결 고리를 통해 남한의 군사 및 외교 정보를 수집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과의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내에서 중국 간첩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최근 간첩죄를 규정한 형법 개정에 반대하며 처벌의 문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 내 중국 간첩 활동이 적발되더라도 간첩 혐의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국가 안보에 심각한 허점을 초래하며,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친중 행보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11월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접견하며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자기 나라 대통령인 윤석열을 비난한 사건 역시 이러한 친중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될 수 있다. 이는 자국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가적 자존심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 2021년 7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세계 정당 정상회담(CPC and World Political Parties Summit)'에 더불어민주당의 당기가 게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 회담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대규모 행사로, 전 세계 160개국에서 초청된 500여 개 공산당 및 사회주의 정당의 대표자 1만여 명이 참석한 자리였다. 민주당의 당기가 이 자리에서 발견된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 진영에 속한 국가로서 그 정체성을 위협받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오늘날 세계는 새로운 냉전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자유 진영 국가들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국제 질서 속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으며, 남중국해를 통한 원유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국가이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할 경우, 대한민국의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자유 진영에 속하지 않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자멸적인 선택이다.

과거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經中安美)"이라는 전략이 통용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중국은 이미 반도체, 해양 수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위협하며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따라서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친중 행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확실성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원식 의원의 시진핑과의 만남은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 진영에서 이탈하여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시진핑의 발언은 대한민국이 공산당식 통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정체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우원식 의원은 시진핑 앞에서 대한민국의 불안정성을 언급하며 "한국인의 저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발언했지만, 이는 중국 공산당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위험이 크다.

대한민국은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서 미국, 일본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를 수호해야 할 사명이 있다. 민주당의 친중 행보는 이러한 국가적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중대한 실책이다. 이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치우치는 행위는 기독교적 가치와 절대 양립할 수 없다. 기독교는 자유와 진리를 수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독교적 신앙과도 완전하게 상충된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 기독교인은 진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친중 노선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자유 진영에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자유 진영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국민과 지도자들이 자유, 민주주의, 그리고 국제적 연대의 가치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프랑스의 대중국 대응과 대한민국의 안보 대응 부재

2025년 1월 프랑스는 자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광범위하고 은밀한 침투 공작에 대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와 프랑스 텔레비전 채널 M6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프랑스 내 정치, 경제, 문화, 기술, 군사 분야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스파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프랑스의 군사 과학 기술을 탈취하고, 실전 경험이 있는 프랑스군 전투기 조종사들을 포섭해 용병으로 고용하는 등 군사 분야에서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또한, 프랑스 주도로 구축한 갈릴레오 위성항법 시스템의 기술을 탈취해 자국의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는 중국의 기술 절도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중국은 프랑스 내 공자학원을 통해 반중 인사를 감시하고, 현지 중국인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상 교육을 진행하며, 프랑스 정치권 인사들을 포섭해 '프랑스 중국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이에 프랑스는 국방정보 보안국을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공조해 사이버 작전을 전개하며 적극적으로 중국의 침투를 저지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대학에는 다수의 공자학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문화 교류 기관이 아닌 중국 공산당의 사상 전파 및 정보 수집 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에 처한 대학들이 중국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며 공자학원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또한, 한국 정치권과 언론에도 중국의 영향력이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친중적 태도를 보이며, 국가 안보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밝혀진 중국의 대한국 간첩활동 사례들—국정원 촬영,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모 촬영, 제주공항 촬영, 그리고 최근 제기된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은 친중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국가의 독립과 번영을 위해서는 외부 세력의 침투와 영향력 확대를 단호히 차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프랑스처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중국의 조직적 침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자 학원의 실체를 면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폐쇄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정치권과 언론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21년 7월 6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세계 정당 정상회담(CPC and World Political Parties Summit)'에 더불어민주당의 당기가 게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회담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대규모 행사로, 전 세계 160개국에서 초청된 500여 개 공산당 및 사회주의 정당의 대표자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참석자는 화상으로 참여했지만,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을 비롯해 러시아, 베트남, 쿠바, 볼리비아 등 주요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 국가의 지도자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했다.

행사의 주제는 "인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당의 책임"이었지만, 이 자리는 명백히 중국 공산당의 업적을 찬양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정당들이 결속을 다지는 행사였다. 이러한 성격의 행사에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당기가 걸린 것은 국민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더욱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 공산당의 창립 100주년을 축하한 사실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를 통해 보도되었고,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후 청와대는 축전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과적으로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과정을 둘러싼 불투명한 대응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또한,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주한중국대사관 주최 행사에 참석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도 논란을 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개헌 논의 과정에서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비록 최종적으로 철회되었지만, 이러한 시도가 민주당의 이념적 방향성에 대한 의문을 낳았고, 이번 중국 공산당 행사 참석 논란과 맞물려 더욱 큰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 중 40%가 '자유' 삭제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헌 논의를 넘어, 이들이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체제로 전환하기를 희망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와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논란에 대해 분명하고 투명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 행사 참석이 단순한 외교적 의례였는지, 아니면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었는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나,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 국가다. 이러한 국가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여야를 막론한 모든 정치세력의 책무다. 특히 여당은 국가의 외교적 방향성과 이념적 지향점에 있어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행사 참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이러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와 자성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다. 이를 훼손하는 어떤 시도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도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당의 이념적 방향성과 외교적 행보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국민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의 성찰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