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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에 중국인들의 참여가 눈에 띄고 있다. 광화문과 교보문고 앞 등 주요 시위 현장에서 중국인들이 촬영한 사진이 중국 SNS에 올라오며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히 개인적인 관심이나 참여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을 드러낸다. 이와 관련하여 의문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등지 시위에 참여한 중국인들이 중국자체개발 SNS에 올린 인증샷

중국인들이 한국 내 정치적 시위, 특히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를 단순히 외국인의 정치적 관심 표현으로 보기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최근 시위 현장에서 반중국 시위인 천안문 사태를 연상시키는 '자유의 꽃'이라는 노래를 틀자 중국인들이 급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은 그들의 참여 동기에 대해 더욱 큰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참여 이상의 의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발생한 다른 사건들과 맥락을 같이한다. 중국은 이미 드론을 이용한 국정원 건물 사진 촬영,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의 사진 촬영 등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들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개인적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없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간첩법 적용범위 협소로 중국인을 간첩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 활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의 시위 참여와 관련된 행위가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활동은 대한민국 내에서 정치적 혼란을 조장하거나,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한 중국대사를 찾아 굴종적인 자세를 보였던 행보와 민주당의 친중적 움직임이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화문 집회에 참가한 중국인들이 올린 SNS 인증샷

중국이 한국 내 정치적 혼란을 유도하려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밀접한 군사적 협력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 사진 촬영과 같은 행위는 그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한국 내 여론 분열을 통해 대외 정책에서의 일관성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중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국익과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외국인들이 국내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필요시 이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 그런데도 민주당 등 야당은 간첩법 개정논의를 유보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한국 내에서의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하고, 더 나아가 한미 동맹을 비롯한 국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의 일환일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도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명확한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어떠한 외부 세력도 이를 훼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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