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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 조작된 미래? 봉인 풀린 불신과 드러난 의혹의 실체!

지난 3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 등에서 불거진 선거 부정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투·개표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연회에서 '특수 봉인지'로 홍보했던 봉인 테이프를 뜯었음에도 불구하고 훼손 표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선관위의 해명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훼손 시 흔적이 남아야 한다는 당초 설명과는 달리, 아무런 변화가 없는 봉인지를 보며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처럼 시작부터 허점을 드러낸 선관위의 주장은 과연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지난 21대 총선과 그 이후 제기되었던 충격적인 부정 선거 논란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부정 선거야? 그런 거 믿는 사람들 다 음모론자지." 카페에서 무심코 던져진 한마디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묵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이미 정해진 결과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무력하게 휩쓸려 간다면,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민주주의의 가치는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최근 몇 년간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부정 선거 논란들은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혹과 부딪히며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직후, 전국 37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보다 더 많은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명이 투표한 곳에서 30표가 나왔다는 사실은 산술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파주시 선거인 명부에서는 197세, 153세, 148세와 같은 비현실적인 나이의 유권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사전투표 통계는 더욱 깊은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부천 신중동에서는 단 이틀 동안 무려 1만 8천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했다는 기록이 나왔는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4.7초당 한 명꼴로 투표가 이루어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특히  손 소독, 비닐장갑 착용 등 투표 절차가 더욱 복잡했던 시기에 4.7초라는 시간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기표소에 들어가 도장을 찍고 나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확보할 수 없는 속도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절차를 4.7초 안에 거쳐 투표가 가능하신 분이 계실까요?"라는 질문은 단순한 의문을 넘어선 강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투표용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접어서 투표함에 넣었던 용지들이 개표 과정에서 마치 새것처럼 빳빳한 상태로 발견되는 사례들이 속출했습니다. 이에 표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거세게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투표용지가 아무리 접어도 다시 원상 복구되는 특수 용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황당한 해명은 오히려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고, 결국 선관위는 해당 해명 영상을 홈페이지에서 슬그머니 삭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례는 은평구에서 발생했습니다. 투표함 봉투를 개봉하기도 전에 특정 후보란에 이미 도장이 찍혀 있는 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입니다. 투표를 하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었다는 섬뜩한 의혹을 낳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투표용지를 담을 투표함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바닥에 놓인 바구니나 쇼핑백, 택배 상자, 심지어 쓰레기 봉투에 투표용지를 마구잡이로 담는 주먹구구식 행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충격적인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은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가 아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거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인하는 가장 신성한 절차입니다. 만약 그 단 한 표의 무게가 믿을 수 없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민주주의 국가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과거의 부정 선거 의혹들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부정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 또한 존재합니다. 그들은 주로 특수 봉인지의 존재, 24시간 공개되는 CCTV, 법원의 부정 선거 무혐의 판결 등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면밀히 살펴보면 허점투성이입니다.

가장 황당했던 주장 중 하나는 바로 봉인 테이프에 관한 것입니다. 선관위는 특수 봉인지를 사용하여 봉인지를 뜯으면 훼손 표시가 남는다고 홍보해 왔습니다. 마치 배달 음식 포장에 붙어있는 스티커처럼, 개봉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에서 열린 투개표 시연회에서 봉인지를 뜯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훼손 흔적이 남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에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홍보한 적이 없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입니다. 선관위는 과거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봉인지를 뜯으면 투표함에 흔적이 남는다고 분명히 홍보했으며, 최근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홈페이지의 관련 사진들을 수정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한번 업로드되면 수정이 불가능한 유튜브 영상에는 여전히 과거 홍보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선관위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배달 봉인지만도 못한 허술한 봉인지를 사용하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는 투표 기간 동안 CCTV를 24시간 공개하기 때문에 부정 선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실상을 들여다보면 허울뿐인 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공개한다는 CCTV 영상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관위 건물까지 직접 방문해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선거 기간 내내, 특히 사람들이 없는 새벽 시간에 선관위 건물에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모두가 잠든 새벽 3시에 출처가 불분명한 투표용지를 누군가가 투표함에 집어넣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으며, 봉인 테이프를 뜯었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공개된 CCTV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4월 부산시 교육감 선거 당시 투표 보안소를 촬영하는 8대의 CCTV가 12시간 넘게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은 "CCTV를 보여주는 컴퓨터가 용량 문제로 렉이 걸려 멈췄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인 장비 관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오프라인에서만 확인 가능한 CCTV 공개가 과연 부정 선거를 막는 실질적인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표 과정 역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수개표를 하고 있다고 잘못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계로 분류하는 수검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개표는 사람이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며 세는 방식으로, 투표지의 훼손 여부, 중복 투표, 무효표 여부 등을 꼼꼼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러 선진국들은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자 개표를 일찍이 도입했던 독일과 프랑스조차 해킹 위험을 우려하여 다시 수개표 방식으로 회귀했습니다. 대만 역시 중국의 선거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 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고 투표함 이동 없이 현장에서 전면 수개표를 실시하며, 투표일에는 본적지에서만 투표를 허용하고 재외국민 또한 귀국해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등 수많은 국가들이 선거 결과 조작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수개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프랑스의 투표 시스템은 투명성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플라스틱 투표함을 사용하고, 투표용지가 들어가는 입구 옆의 작은 손잡이를 관리자가 당겨야만 투표함이 열리고, 당길 때마다 투표수가 자동으로 카운팅 되는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고 투명합니다. 투표함 입구의 폭 또한 딱 한 장의 투표용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외부 조작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투표 마감과 동시에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를 시작하는 방식 또한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투명한 투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된다면 부정 선거 논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국민들은 공정한 선거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히 "이미 법원에서 부정 선거가 없다고 판결이 났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재판을 하는 사람이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수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대법관들이 과연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이 선관위원장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사실 부정 선거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통합 선거인 명부입니다. 투표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투표 전에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는 절차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명부에는 전국의 유권자 정보와 누가, 어디서, 언제 투표했는지(사전투표인지 당일투표인지)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여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 선거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 조사 결과, 선관위의 시스템은 너무나 허술하여 통합 선거인 명부와 개표 결과 모두 조작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당시 이 명부를 부정 선거의 증거로 채택하려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증거 채택을 거부했고, 대통령 측의 재차 요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들은 또다시 이를 묵살했습니다. 부정 선거를 검증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핵심 증거 자료조차 채택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민경욱 전 의원에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정을 저질렀는지 부정 선거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으니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기가 끝난 일반 시민인 민경욱 전 의원이 어떻게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아닌 상황에서 선관위 서버를 열어보고, 개표 기계를 뜯어보고,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명백히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입니다. 당시 이러한 판결에 대해 법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접히지 않은 채로 발견된 투표용지에 대해 "투표지를 접지 않고 넣는 사람들도 있고, 해당 용지들은 전문가들이 현미경으로 확인한 결과 접힌 자국이 있었다"라며 모든 투표지가 정상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문가가 현미경으로 봐야만 보이는 접힌 자국이 과연 일반적인 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흔적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부정 선거를 하려면 수많은 인력이 동원될 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주장 또한 자주 제기됩니다. 그러나 선관위 내부에서 벌어지는 채용 비리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려 1,200건이나 되는 채용 비리가 적발된 곳이 바로 선관위입니다. 자신의 딸이 착하다는 이유로 채용하는 기관, 사실상 거대한 가족 회사나 다름없는 곳에서 조직적인 부정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선관위는 개표 사무원으로 중국 국적의 인물까지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총선, 2022년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중국인을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개표 사무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으며, 확인된 인원만 해도 전국적으로 여러 명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투표 과정에 외국인이 개입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각종 문제와 의혹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선거 관리 체계가 과연 국민 모두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시된 수많은 사례들은 부정 선거가 100%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의 선거 시스템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이번 글을 작성하면서 사전투표와 전자 개표기를 폐지하고, 프랑스와 같이 투명한 선거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에서 결과가 하루 이틀 늦게 나오고 예산이 조금 더 소요되는 것이 그렇게나 큰 문제일까요? 이러한 투명한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세금은 그 어떤 국민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부정 선거는 없다"라며 현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흔들리는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시 단단하게 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참고 : 안중규TV(효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