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2022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GNI) 순위 20위, 국내총생산(GDP) 7위를 기록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는 50위권에 해당하는 선진국 중 비교적 적은 양을 배출하는 나라다. 그러므로 1위에서 40위권 국가들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게 해도 목표량을 달성할 있다는 얘기다.
# 1인당 국민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 순위 : 1위 스위스, 2위 노르웨이, 3위 아일랜드, 4위 미국, 5위 덴마크, 6위 아이슬란드, 7위 싱가포르, 8위 스웨덴, 9위 오스트레일리아, 10위 네덜란드, 11위 홍콩, 12위 핀란드, 13위 오스트리아, 14위 독일, 15위 벨기에, 16위 이스라엘, 17위 캐나다, 18위 영국, 19위 뉴질랜드, 20위 프랑스, 21위 일본, 22위 이탈리아, 23위 한국
#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순위 :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4위 독일, 5위 인도, 6위 영국, 7위 프랑스, 8위 러시아, 9위 캐나다, 10위 이탈리아, 11위 브라질, 12위 오스트레일리아, 13위 한국, 14위 멕시코, 15위 스페인
그 이유는 프랑스 전기 공급량의 75%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별로 배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핵전쟁 및 대기 중 핵실험과 같은 공포가 만연하고 있는 즈음인 195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을 꾸준히 늘려왔다.
일반적으로 역치모델(threshold model)은 독성물질이 허용치를 넘으면 건강에 이상이 나타난다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허용치 이내는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역치모델(no-threshold model)은 역치가 존재하지 않는 물질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허용치 이하의 소량 물질에 노출되더라도 이상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러한 비역치모델을 이용하여 방사선의 위험을 밝히기 위해 많은 의생명과학자들이 체르노빌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현장에서 수천 명의 암환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을 증명하려 노력해 왔지만 그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2001년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책임자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백혈병이 현저하게 증가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는가 하면, 일본이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 2013년 조사한 결과에도 사망자 대부분이 거주지 강제 이탈 등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었고 경미한 방사선량에 의한 위협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대만에서는 1980년대 1,7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방사화된 코발트로 오염되었던 재활용 철근이 사용되었지만 2006년의 연구조사에서 이곳 거주자들의 암 발생율이 오히려 현저하게 낮았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는 방사선이 역설적으로 암 발병율을 낮췄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하는 결과였다.
방사선 호르메시스효과(Radiation Hormesis)는 핵폭탄처럼 높은 수치의 방사선 피폭은 생명체에 피해를 주지만 소량의 방사선은 오히려 생명체의 생리활동을 증진시켜 성장 촉진, 생명연장, 종양 발생 억제 등 유익한 효과를 제공하는 것을 일컫는다. 대만의 사례가 방사선 호르메시스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사선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방사선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으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의 인허가 시 사회적 비용 천정부지 상승 등으로 원자력 발전의 건설 및 유지 비용이 과다하게 사용되었다. 이것은 원전 비용이 상승한 만큼 더 안전해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포가 과학을 짓눌러 버린 결과로 안전비용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났고, 원자력은 그 만큼 더 안전해졌다.
UCLA 핵의학과 캐롤 마커스 교수, 앨리슨 교수, 매사추세츠 아머스트 대학의 독극물학과 에드워드 캘러브레스 교수 등 미국, 유럽 등지의 저명한 과학자들은 원전 안전기준을 낮추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우리의 세포가 저준위 방사선량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세포를 진화시킨다는 호르메시스 효과를 반영하여 원전 안전기준을 대폭 낮춰서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자연방사선에 피폭되거나, 병원에서 각종 암치료, 관절염 치료 등을 위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도 너무 많다. 그 만큼 방사선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 오히려 X-ray 촬영에 피폭되는 방사선이 원전 사고에서 유출되는 방사선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미국 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는 화력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중금속 미세입자 등으로 매년 13,200여명이 사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화석연료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는 등 전 세계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화력발전소는 괜찮고 전혀 무해한 원전은 안 된다는 것이다.
태양광 발전, 조력발전, 재생에너지 등은 그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그러나 원전은 한 번 건설해 놓으면 관리만 철저히 하면된다. 연료로 투입되는 우라늄도 그 양이 아주 적어 펠릿(세로 1cm, 가로 0.3cm정도) 1개가 4인 가족 6개월분의 전력량인 1,800kwh를 생산해 낸다. 그러니 안전기준만 갖추면 아주 적은 면적에 엄청난 폐기물 펠릿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전기를 값싸게 생산하여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의 생산단가를 낮춰 국민소득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우리 인류가 원시의 삶을 살 때 불(fire)은 엄청난 에너지원이었다. 한 번 불이 나면 전체 산을 태워 원시인 모두가 타죽었지만, 관리의 방법을 배워가며 불을 가정으로 끌어들인 종족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는 반면, 불을 위험한 에너지원으로 생각해 받아들이지 않았던 종족은 빙하기 때 모두 얼어죽었다. 그 당시에 불은 아주 위험한 것이었다.
원전도 마찬가지다. 극 미량의 저준위 방사선을 걱정하여 탈원전을 주장한다면 에너지 생산비용은 증가하고 온실가스 역시 늘어나 인류는 기후변화로 인한 멸망의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원전의 안전기준을 높이고 효율적º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에너지 값을 인하하는 등 산업계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온실가스를 줄이게 되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공포가 과학을 짓밟게 놔둬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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