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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앞으로 국민연금 적자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게 제공되는 과도한 혜택으로 인해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한국과 중국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조치를 검토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민의힘의 노력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입니다. 현재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지는데, 그중 79%가 중국인입니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중국인 투표권 폐지를 검토 중이며,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총선 공약을 통해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2024년 총선에서 패배함으로써 중국인 투표권 폐지는 물 건너 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문제 역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중국인 직장 가입자는 한국에서 피부양자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인은 중국에서 직장을 다녀도 가족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최근 3년간 중국인 건강보험으로 발생한 적자는 1,000억 원을 넘어서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과거  윤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과 담보대출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중국인은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부동산 매입 비용도 자국 은행에서 자유롭게 조달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인은 중국에서 취업이나 유학 목적이 아닌 한 1주택 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명백히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조치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단순한 정책적 논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미래 세대의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국민의힘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불공정한 혜택을 바로잡고자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며 사실상 중국인에게 특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