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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신속한 재판 진행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이 4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항소심에서 예상치 못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이후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송부되었으며, 대법원 역시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 즉시 전원합의체에 배당했다.

사건 경과 및 법적 절차

이 사건은 항소심(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후 3심인 대법원에 상고가 접수됐다. 법조 용어상 항소와 상고는 상소라는 큰 틀로 묶인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사건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심리하지만, 부 내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또는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전원합의체(모든 대법관이 참여하는 재판부)로 회부된다.

이번 사건은 4월 22일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로 바로 넘겨져, 대법원이 사건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여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 전원합의체 구성원은 다소 변동될 전망이다.

대법원 재판 방식과 선고 일정

대법원 재판은 일반 법원과 달리 재판기일이 공개되지 않고, 증인신문이나 서증 제출 같은 사실조사 절차도 없다. 선고는 2심 판결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이번 사건은 6월 24일까지 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대법원 선고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과 인접해 있어, 선거 전 결과 발표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시간을 끌 여지가 줄어든 점도 신속 선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정치적·법적 영향과 전망

대법원은 대부분 보수 성향 대법관들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에서는 2심 무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과반수 의견으로 판결을 내리므로, 유죄 변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실무적으로 파기 자판(파기 환송 없이 직접 유죄 선고)은 드물지만 이론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분석이다.

이번 판결은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할 경우, 이재명 대표는 후보 자격을 상실하고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내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판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익현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 법적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 이전에 명확한 결론을 내는 것이 국가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