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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건은 한국 헌정 사상 중대한 정치적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비상계엄의 목적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며, 그 이유로 계엄군이 제일 먼저 선관위에 진입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엄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지 3분만에 선관위로 진입했습니다. 

1. 지난해 국정원의 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 점검 결과

2023년 10월 국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함께 실시한 선거 시스템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MBC뉴스, 세계일보, 뉴데일리 등 언론을 참고하여 작성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 취약점: 선관위의 망 분리 정책이 미흡해 외부 인터넷망에서 내부 선거 시스템으로 침입이 가능하며, 내부망 비밀번호가 단순한 형태(예: "12345")로 설정돼 해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비밀번호는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해킹 가능성: QR코드 사전투표용지의 위조, 투표 결과 조작, 대리 투표 등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북한발 해킹 사고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과거에 악성코드 감염 사례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점검 결과: 국정원 점검에서 선관위 보안은 31.5점(100점 만점)에 그쳐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선관위 자체 평가는 100점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에 점검을 의뢰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

선관위의 반응: 선관위는 기술적 해킹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내부 조력자 없이는 조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작업 검증과 공개 개표 시스템이 이를 보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비상계엄 발동이 선거조작 때문이라는 설

선거 조작 의혹은 주로 전자 개표 및 투표 시스템의 해킹 가능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들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이 해커들에 의해 조작될 수 있으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특히 2020년 4·15 총선과 관련하여 사전 투표 결과의 비정상적 패턴이 조작의 증거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와 선관위는 이러한 주장이 기술적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공개 개표와 수작업 검증 등의 절차가 조작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출처: TV조선 뉴스, 뉴데일리)

그런데 지난 2020년 4.15총선 당시 사전투표 결과와 실제 투표결과가 상이한 관계를 보여  "한 지역에서 며칠 사이에 민심이 그렇게 반대로 바뀐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이며, 또 상식적인 사안이다." 라며 부정선거 의혹이 커졌습니다. (출처: 이하 파이낸스투데이)

2020년 4.15선거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보수층에게 사전투표를 보이코트 하자는 목소리는 있었으나, 중앙선관위 제공 통계치를 보면, 사전투표에서 가장 많은 투표를 한 연령층은 60대로 이들은 보수성향이 매우 강했던 연령대라는 것은 모든 여론조사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성향이 약하고 진보성향이 강한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대거 몰려나와서 민주당을 찍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의 양상에서도 2020년 4.15총선과 마찬가지의 통계적 anomalies (비정상)가 나왔다는 주장이 연달아 나오고 있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도저히 자연 현상에서 있을 수 없는 결과라는 것이죠. 

문제는 1번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구에서 사전득표율이 당일득표율보다 일괄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파랑색 부분), 반대로 2번 야당 후보의 득표율은 전 지역구에서 고르게 당일투표가 더 높게 나타난다 (빨강색)는 점입니다.  

한편, 한국의 선거 시스템을 수입한 국가 중 부정 선거 논란이 발생한 사례로는 키르기스스탄, 이라크, DR콩고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국가는 한국의 전자 개표기를 사용했는데, 일부 선거에서 결과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전자 시스템 도입 이후 효율성이 향상되었지만, 부정 선거 시비가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산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공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습니다​. (출처:  MBC뉴스, 뉴데일리)

이러한 부정선거 시비는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자 개표기는 효율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커에 취약하고 조작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사용국에서 의혹이 제기될 경우 해당 시스템의 신뢰도가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조작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조사는 거의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의혹이 심증적 확증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당국의 구체적인 조사나 정부의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