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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각의 윤 대통령 비상계엄 불가피성 주장

윤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사실 여부를 따져볼 때,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에서는 12.3 비상계엄 특별담화가 전반적으로 사실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있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입법과정을 강하게 주도했으며,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인 견제와 압박을 통해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범법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된 이재명 대표를 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차기 대선 후보로 성공시키려는 전략이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여겨진다는 해석이 있다.

민주당과 그 주변 세력의 강력한 입법 활동에 대한 제도적 제어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헌법과 관련 법률이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소수 여당과의 협력을 최소화하며, 정부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 강력히 견제해 왔다.

특히,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례를 참고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를 당의 중심적 인물로 바라보며, 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의회민주주의의 근본 이념과 가치를 일부 희생해도 된다는 신념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는 해석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와 충성을 바탕으로 한 강한 결속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인식전환 필요 주장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가능성과 관련된 논의는 대한민국의 정치적·헌정적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크게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선택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정치 상황과 대통령의 인식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 관점에서 보면, 계엄령 선포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기보다는 초헌법적 권력 행사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내란죄로 규정하기 전에, 대통령이 주장한 정치적 위기의 본질과 그에 따른 불가피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대신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였더라면, 이는 대통령 중심제라는 정치체제의 핵심인 통치권 포기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정치 세력이 법과 제도를 왜곡하여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엄격히 경계해야 할 사안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계엄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조치라면, 이재명 대표의 '셀프 사면' 가능성은 그 자체로 또 다른 헌정적 위기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는 민주적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체계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유지와 헌정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계엄령과 같은 극단적 조치를 선택하는 대신, 정치적 타협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진다. 이와 동시에, 특정 정치 세력이 법과 제도를 왜곡하여 권력 유지 수단으로 삼는 행태는 엄격히 경계해야 할 사안으로 남는다.

3. 대통령의 비상계엄 일관성 부족 평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그 해제 과정을 둘러싼 비판은, 그 결정의 논리와 후속 대응이 일관성을 결여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만약 국회를 '범죄자 집단' 혹은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정치적·법적 대응이 뒤따라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자마자 이를 받아들였다면,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전략의 실패를 넘어, 비상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단과 지도력이 얼마나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사되었는지를 의문케 한다. 만약 그렇게 주저앉는 결말이 예견되었다면, 애초에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내릴 필요가 있었는지, 혹은 그것이 단지 정치적 메시지에 불과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반국가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규정이 정당한 평가라면, 이러한 세력을 견제하고 법치의 틀 안에서 처리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제도적 방안과 전략이 필요했을 것이다. 급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와 그 해제는 오히려 헌정 체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대통령의 리더십과 국가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4. 선관위의 부정선거 스모킹 건(Smoking Gun)을 잡았다고 한들~

현재 상황에 대한 일부 여권 인사와 지지자들의 기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계엄군의 진입이 부정선거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길 바라는 데 있는 듯하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증거가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오히려 증거의 신빙성이 클수록 야당은 더욱 강력히 대통령을 공격하며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스모킹 건을 찾았든 못 찾았든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5. 이재명 대표, 대통령 징벌의 중심 인물로 부상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재 정치적 상황을 장악하고 대통령 징벌의 중심 인물로 부상한 점이다. 형사 피고인 및 피의자 신분의 정치인이 단기간에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위치로 변신한 현 상황은, 법치주의를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례적이고도 충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단지 정치적 싸움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권력 구조의 심각한 왜곡과 함께 헌정 체제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정치적 쿠데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해당 인사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상황 정리의 책임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이를 비판하는 데에도 도리가 있으며, 자신의 허물을 성찰하지 않은 채 타인의 결점을 강조하는 것은 윤리적 측면에서나 정치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정치가 도덕적 가치와 양심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진행될 경우, 이는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결국 체제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 전반의 자정 노력과 헌법적 질서를 회복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는 단지 한 쪽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참조: 윤석열이 내란죄라면 이재명은?